의료급여 개악안 저지 공동대책위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5)
제 목 : 시민사회단체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날 짜 : 2006. 12. 26(화) (총 1매)
취 재 요 청 서
1.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27일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치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질병을 이유로 차별을 강제하는 입법예고 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3. 보건복지부는 빈곤계층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최소한의 치료권을 보장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를 개악하여 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려하고 있으며 이들 중 질병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정 병의원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4.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로 가능하여 시행령 개정은 곧바로 시행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를 받을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입니다. 기자분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