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보장 위기에 대한 긴급토론회
● 취지
―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이용에 있어 경제적 접근성을 완화해주는 의료급여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3.6%에 불과한 실정임. 실제는 가난하고 진료비․약값이 부담스러운 수백만 저소득층은 의료급여의 혜택에서도 소외된 채 의료이용에 있어 제약이 있어왔음.
―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말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에 이어, 15일 발표된 건강보험제도에서 경증질환에 대한 금액 상관없이 정률부과방침을 발표하였음. 지금까지는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3천원을, 약값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천500원을 부과하고, 그 이상인 경우 30%를 내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구간을 모두 없애고 일률적으로 30%를 부과한다는 방침임. 이는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의 복지부의 여러 정책적 조치들은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수백만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에 있어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동시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년 3월 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혜화동)
● 순서
사회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발제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토론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
홍춘택 (민주노동당)
정상혁 (이대 예방의학 교수) or 보건사회연구원 (섭외중)
● 주최단체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서비스노조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