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기획안>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1. 취지
- 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는 34년 만에 개정되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와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환자의 권익보호 규정은 그동안 판례상 인정되어 온 환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반면, 병원과 의사의 규제는 대폭 완화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이번 의료법 개정의 본질은 기존의 공공적 성격의 의료를 시장원리로 전환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 그럼에도 논의의 흐름은 마치 의정 간 대결양상으로만 전개되고 있어 본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의료법개정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위해서는 기존의 의정 간 대립적 관점의 틀이 아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짐.
- 이에「의료연대회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이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하여 각계 대표와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2. 개요
1) 주제 :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2) 일시 : 2007년 3월 20일(화) 오전10시 – 12시30분
3)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4) 주최 : 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 의료연대회의
3. 구성 및 진행
<1부 개회식>
○ 인사말 : 강창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축사 :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부 토론회>
1) 좌장 : 감신 교수 (경북대 예방의학과)
2) 주제발표 (20분)
(1) “정부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개정방안” : 임준 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 (가천의대 교수)
3) 지정토론 (각 10분)
-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홍보위원장
- 대한병원협회
- 보건복지부
- 경실련 신현호 보건복지위원장 (변호사)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실장
4)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