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mbc 백분토론에서 영리병원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mbc 자료 참조)
출연자는 영리병원 찬성 주장은 신상진의원(섭외확정), 이기효 교수(섭외확정), 병협
영리병원 반대 주장은 강기정의원(섭외확정), 이상이 교수(섭외확정), 보건연합 우석균 실장
내일 토론회 많은 시청 및 시청자 의견개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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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제 : 영리병원, 의료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2. 방송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밤 12시 10분 (생방송)
3. 기획의도
오는 24, 25일 양일간 실시되는 제주도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 영리의료기
관 도입 문제가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안’을 확정하면서 제주를 의료개방 선진화의 시험무대로 정하고, 그동안 불허했던
내국인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사실상 허용해 정부의 의료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논란
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선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외 민자유치로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의료산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제주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질 높은 의료가 결
합된다면 제주도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
다.
그러나,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이 결국 여타 지역으로 확산
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등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가 주장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는 비현실적인 ‘장미빛 환상’일뿐이라
고 일축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없다’라고 단언하는 정부. 그러나 정부 초기부터 보건당국의 거듭된
진화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의료 민영화’ 논란! 과연 의료 선진화인가, 민영화
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MBC 100분토론]에서는 정치권·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영
리병원 허용과 그 파장’에 대해, 나아가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해
본다.
4. 출 연 :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