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반대 인권 ․ 시민 ․ 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1.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논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2010.10.14 입장발표), 의료단체(2011.1.31 입장발표) 및 시민단체(2011.2.11 입장발표)에서는 각각 입장을 발표하고 전자주민증을 반대해 왔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자신분증 사업에는 명분과 타당성이 없으며, 온오프라인 전자주민증의 이용기록이 디지털 족적으로 남아 국민의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2. 이에 우리 단체들은 오는 15일(화) 오후3시 전자주민증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끝.
※ 15일(화) 오후4시에는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주최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는 각 단체와 행정안전부의 관련 전문가들간의 논쟁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 ․ 시민 ․ 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2월 15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 내용 : 경과소개, 각 단체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