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
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사회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발제1
국가재정 예산과 한미FTA
- 신범철 (경기대 교수)
발제2
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
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발제4
식량주권과 한미FTA 농업협정
-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발제5
위해물질 규제를 가로막는 한미FTA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제6
투자자_국가 분쟁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발제7
한미FTA와 입법·사법권 침해
- 김행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8
네티즌 이용자에 대한 자본의 해적질, 지재권협정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발제9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
- 박상표 (수의사, 범국본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