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한미 FTA 국회 날치기 처리 폭거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및 일부의원들이 기어이 한미 FTA 협정을 날치기로 국회에서 비준하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미래가 걸린 지극히 중대한 협정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한 폭거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한미 FTA 협정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협정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한미 FTA 협정은 약가를 대폭 인상시키고 영리병원허용을 고착화하여 의료비를 앙등시킬 협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의료보험 규제 등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 실현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협정이다.
또한 한미 FTA 협정은 우리 사회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1% 만을 위한 협정이며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사회공공정책의 실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협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한미 FTA 협정을 강행처리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 그리고 한미 FTA 협정에 대해 일관된 저지입장을 갖지 못한 채 강행처리를 방조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분노한다. 역사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며 국민들이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들을 심판하는데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날치기 국회비준처리를 “다행”이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 FTA가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1.11.2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