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논평
이회창후보는 의약분업이 좌파적이라는 시대착오적 망발을 중단하라
-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은 의약분업 왜곡과 의보수가인상에 앞장선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경선후보는 4월 11일 TV 후보토론에서 의약분업은 ‘좌파적’이며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했다고 발언하였다. 우리는 모든 OECD국가는 물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연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이 어떤 이유로 이회창후보에게만 좌파적으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약분업을 좌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코미디일 뿐이다. 한국의 대통령후보 중 한 사람이 의약분업을 좌파적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매카시적 작태로서가 아니라 우스개로 해외토픽감이다.
우리는 또한 이회창후보가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가 비판을 할 입장이 아니라는 반성을 해야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의약분업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은 도입당시의 의사들의 폐업사태와 의사들의 비협조로 인한 약품구입의 어려움이었다. 당시 이회창씨가 총재로 있던 한나라당은 당의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의약분업특위를 통해 의사들의 이러한 행동을 정당한 항의라고 옹호하였다. 이회창씨가 말하는 고통이 재정파탄을 말하는 것이라면 한나라당이야말로 의사들의 수가인상을 주장한 유일한 정당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는 그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지 그 책임을 물을 입장에 있지 않다.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