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한국의 의약품가격은 한국이 정해야 한다
혁신적 신약약가산정제도 등 외압에 의해 왜곡된 의약품정책 전면 개혁하라!
7월 11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밝혀지기 시작한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은 그 범위와 영향력에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 미국대사와 미무역대표부, 미상무부, 다국적제약협회 등이 총동원되어 한국의 의약품정책 전반에 걸쳐 압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의약품정책이 한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고 변경되는 일들이 한 두건이 아니라 의약품정책 전반에 걸친 일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99년에 이루어진 외교통상부와 미국정부간에 오간 ‘합의’에 주목한다. 99년 4월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주한 미 대사에게 혁신적 신약의 약가산정제도가 자동적으로 미국, 스위스 등 최고 부자국가 7개국의 평균약값으로 정해지도록 된 결과를 밝히면서 “의약품시장 접근이 양국간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게 되어 고무적”이라는 서신을 보냈다. 한국에서 파는 약값을 무조건 국민소득이 3-4배가 차이가나는 나라들의 약값으로 책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약품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국민소득이 낮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약을 구입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이며 보험재정을 외국기업에 자동적으로 퍼주는 행위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이를 고무적이라니 한국정부는 국민의 정부인가 아니면 미국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부인가?
바로 이러한 99년의 미국정부를 통한 압력의 결과 글리벡이 선진7개국 약값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노바티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월 300-600만원짜리 글리벡이 환자들에게 죽음의 약이 되어버린 과정이다.
우리는 외국정부와 외국기업의 압력에 의해 한국의 환자들의 생존권이 이처럼 짓밟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식민지를 벗어 난지 수 십년이 더 지난 현재 주권포기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할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부가 최소한 다음의 것들을 집행해야만 한국민의 정부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본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정부와 외국기업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혁신적신약 약가산정제도를 즉각 개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되어 있는 이 제도는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약값을 국민소득이 다른 선진국 7개국 약값 평균을 자동적으로 따르도록 만든 현재 규정은 한마디로 의약품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매판적제도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의 혁신적 신약약가산정제도가 최소한 국민소득을 고려하여 국내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위원회나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내용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외국의 압력의 실체와 그로 인한 의약품정책의 결과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현재 밝혀지고 있는 의약품정책에 대한 다국적제약협회, 미정부, EU의 압력을 보면 그 범위가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력행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과 저지, 상시적인 압력을 위한 정부내 조직구성,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 인사정책에 대한 영향력행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며 그들의 이해가 관철되지 않은 정책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과시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차제에 우리는 미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가 압력을 가한 내용과 그 결과가 어떤지 한점의 의혹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미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영향력을 확실히 제거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정부가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다해도 아무런 변명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셋째 글리벡문제와 관련하여 이유없이 대한민국정부의 보험고시약값을 7개월간 거부해온 노바티스사의 글리벡에 대해 즉각 강제실시를 집행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다국적 제약협회에 휘둘리는 정부는 결국 1개 다국적 제약회사에도 아무런 힘이 없음을 만천하에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자신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노바티스의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집행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중인 강제실시청구를 방해하지 말고 허용하는 일이다.
우리 백혈병환자들과 글리벡공대위가 그토록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살인적인 고가약가가 정해지게 된 비밀과 그를 둘러싼 한국정부와 미정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추악한 거래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적당한 수사의 외교문서로 주고받은 추악한 거래로 인해 한국의 얼마나 많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치료제를 두고도 약값 때문에 눈물을 뿌리고 뒤돌아서야 했던가?
우리는 모든 환자들의 절망과 눈물로 요구한다. 정부가 받은 압력의 내용과 그로인한 정책의 변경내용의 진상을 철저히 공개하라. 글리벡 고가약값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매판적이고 살인적인 혁신적신약 약가산정제도를 즉각 개정하라. 글리벡 강제실시청구를 즉각 허용하라.
우리의 요구
- 정부는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정부의 압력과 정책변경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 정부는 의약품주권 포기, 국민살인 혁신적신약 약가산정제도 즉각 개정하라!
- 정부는 글리벡문제해결을 위해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 정부는 만성백혈병환자들의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하고 하라!
- 노바티스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주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노바티스는 생명에 앞선 이윤추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글리벡 약값을 즉각 인하하라!
2002년 8월 2일.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