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WTO 교육, 의료 개방반대 6월 공동투쟁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빈민, 청년, 학생 등 이 땅 노동과 생산의 일꾼들은 갈수록 거세져만 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개방화의 공세속에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절박함을 함께하며 이 자리에 섰다.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전면화된 개방일변도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간 한국사회를 무섭게 휘몰아치더니,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정부에 들어서도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무수하게 제기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은 6월에 시행령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일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고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에 대해 현금보조를 해 주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6월 임시국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교육, 의료 등 WTO 개방협상도 줄줄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그들의 대리기구인 WTO, 충실한 집행자인 한국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밀어붙이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 추진과 외자유치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기업, 지자체들이 국민의 삶과 권리를 온통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는 민생악법이다. 실현가능성이나 효과가 극히 불투명한 외자유치에 매달려 퍼주기식 혜택을 남발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월차나 연차, 생리휴가를 없애고 파견노동도 확대시키고 단체행동권도 제약하는 반인권악법이다. 대대적인 개발 계획으로 인한 환경파괴도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반환경악법이고, 교육과 의료를 개방하여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반공익악법이다. 또한 외국투기자본에 무한정한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 각종 투기가 활개칠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협정이다. 농가부채에 시달려 목숨을 끊는 농민들이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농업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은 한국농산물 시장의 아무런 대책없는 전면 개방의 본격적 시작이다. 미국의 다국적 거대 곡물기업이 지배하는 칠레의 값싼 농산물은 그대로 칼이 되어 농민들의 심장을 겨눌 것이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농업을 고사시키는 것이지 전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개방화, 무역자유화를 강요하는 WTO는 초국적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세계 민중들의 생존에 관한 권리를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다.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와 농산물마저 개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막아내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할 한국정부는 오히려 나서서 자발적인 개방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농업포기를 유도하고 있고 146개 회원국중 단지 18개국만 제출한 개방계획서인 ‘양허안’을 앞장서서 제출했다. 이대로 가면 자본의 이윤추구 활동 자유만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삶은 포기될 것이고 권리는 박탈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어느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WTO 개방공세, 안으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까지 각각 진행되어온 각 단위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한군데로 모아 함께 싸우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 참여정부라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 농민의 피맺힌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노무현 우리들의 이러한 강력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전민중적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2003년 6월 2일
전국민중연대 /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 범국민교육연대(준) / 경제자유구역법폐기범대위 / 의료시장개방저지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