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성명서>
서울시민의 참여 없는 시립동부병원의 민간위탁을 반대한다!
최근 서울시는 시립동부병원을 한양대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이미 시립동부병원에 대한 한양대의 실사가 끝나 위탁관리 여부의 결정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서울시의 몇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의 처분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서울시에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시립동부병원이 서울시민의 유일한 공공 종합병원이자 그간 민간의료에서 소외된 행려병자나 노숙자들의 진료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병원의 주 이용자들인 노숙자, 행려병자, 저소득층 환자들은 그들의 생존과 건강한 삶을 사회가 책임지지 못할 때 버려질 것임이 불보듯 명확하다. 시립동부병원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소수를 위한 몇 안되는 소중한 서을시의 자산인 것이다.
몇몇 공공의료기관의 위탁운영에서 보아왔듯이, 시립동부병원의 민간위탁이 경영의 효율화담보하지는 못하며, 또는 수익성에서 일정 정도 개선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축소와 수익사업으로의 집중으로 연결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그간 시립동부병원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전언을 접한 바 있다. 그러나 2002년의 확장 신축등의 시립동부병원의 외형적 개선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내부 운영에 있어 운영자들에 대한 인책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많은 예산을 들여 병원을 신축한지 일년도 못되 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운영에 있어 서울시가 충분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체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는 것이다. 시립동부병원이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 서울시가 병원 자체의 개혁을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며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이미 몇몇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의 경험을 보아도, 그 결과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료와 같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만이 효율적 경영의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서울시의 시립동부병원에 대한 위탁관리을 반대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보건의료 관계자와 서울 시민 제단체가 함께 시립동부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시립동부병원의 공공기관의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