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의료망국의 길을 연 노무현 정부를 반대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정책을 반대하여 왔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양대노총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시민단체와 보건의료학자들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등 의료인단체들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던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참여정부’의 원칙과도 어긋난 것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며, 현정부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위배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하면서 제시한 공공의료확충과 의료급여확대는 애초 정부의 공약이나 계획에도 못미치고, 올해 정부예산안 작성 내용에서 보듯이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빈말일 뿐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그동안 누차에 걸쳐 지적된 의료비폭증, 의료이용의 양극화,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등 그나마 위기인 국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무너뜨릴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묻는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의료비도 5~7배가 비싼 외국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소수 부유층과 외국의료자본을 위한 것인가?
묻는다.
애초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제안되었던 외국학교와 외국병원이 재정경제부가 유치하고자하는 생산과 연구개발, 금융자본인가?
묻는다.
영리법인인 외국병원과의 경쟁을 위해 건강보험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부유층만을 대상으로한 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국내민간병원을 막을 수 있는가?
묻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국민부담의 증가없이) 80%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겠는가?
묻는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부처인가, 아니면 외국의료자본과 소수 부유층을 위한 부처인가?
묻는다.
개혁과 참여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정부이고 참여정부인가? 아니면 외국자본과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부인가?
반대한다.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거짓과 무지의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소신도 못지키고 재경부에 끌려간 무능한 김근태장관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의료망국의 길을 연 노무현 정부를 반대한다.
2004년 11월 16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