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유화하는 WTO서비스 협상반대!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반대!
WTO DDA 2차 양허안 제출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사유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거스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23일 정부는 한덕구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5월 31일 오늘, 양허안을 WTO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당장 2차 양허안이 대폭 개방요구안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도, 공공서비스는 자금도 협상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 3차 양허안과 그 이후 추가협상에서 적극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공공서비스가 협상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결국 국민의 생존과 권리를 위협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정부의 서비스협상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자본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공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13일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침>과 그 주요과제를 제출한 바 있다. 병원의 영리병원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 방침은 병원을 주식회사화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를 위해 이윤을 내고 수익을 내는 데 혈안이 된 병원기업만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각종 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적으로는 WTO서비스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곧 한국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정부 정책 방향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경고해왔다.
우리는 정부에 촉구한다.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동시에 의료와 교육, 문화, 물, 에너지등 공공서비스 를 통째로 시장에 맡겨버리려는 WTO서비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최소한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켜야 하며, 정부는 WTO에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땅의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모두의 기본권으로 누리게 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5년 5월 31일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 중단과 WTO 서비스 협상 양허안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