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등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의 상하계층(부과) 배수가 무려 180배가 넘게 책정되었는데도 이를 일정계층(하위계층)이하에만 국고지원을 한다면 상류층 즉 보험료를 현재 월214만원이상 납부하는 계층은 이에 100%이상 더 납부하여야 한다며 누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겠는가
일본 대만등도 7배 내지는 11배정도 밖에 안되는 데 이들 상위계층이
이를 이해하고 납부할련지
아니면 납부치 않고
경제자육구역에 설치한 외국병원을 이용하게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