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환자단체 미국의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 협상에 대한 미국의 16가지 요구안에 대한 해석 및 3차 한미FTA 의약품협상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06. 8. 7(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달개비(구 느티나무)
1.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정보공유연대와 환자단체들은 “한미 FTA 미국측 의약품 협상 16개 요구 및 3차 협상 요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9월 7일 10시 30분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가집니다.
2. 미국측은 한국측의 선별등재방식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16개 요구안을 지난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에서 제시하였고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이에 더해 특허권 강화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국시각으로 9월 17일부터 진행될 의약품 협상에 앞서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측 16개 요구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이것이 한국의 약가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3차협상에 본격적으로 제기될 특허강화에 대한 요구안 각 사항이 의미하는 바와 이것이 약가 인상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4. 정부는 미국측이 제기하는 요구가 한국의 약가제도나 약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큰 사안은 거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미국의 의약품 관련제도와 다른 나라가 미국과 맺은 FTA들을 근거로 정부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