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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농림부, 복지부 담당기자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제 목 : [성명] 성평등 정책 역행하는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반대한다
날 짜 : 2007. 8 2 (총 3매)
성 명 서
성평등 정책 역행하는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반대한다
- 국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는 정부조직개편법을 거부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조정하겠다는 안을 확정했다. 작고 강한 정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복지부로의 통폐합은 여성인권과 성평등과 관련하여 큰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여성부’로 출발하여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운영되는 동안 호주제를 폐지하고 남녀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벌여왔다. 여성부의 여러 활동들은 그 활동에 한계도 있었으나 여성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 성과를 쌓아나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여성부는 여성권력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곳”이라며 사실상 여성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인수위의 여성부 폐지 주장의 근거는 “여성들의 지위가 과거보다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여성문제는 복지 분야의 문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고 대다수 여성들이 차별과 성적 상품화, 정치적, 사회적 기회의 박탈 등 명백한 차별과 배제의 구조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성차별과 여성인권에 대한 몰상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여성들은 사회권이 아닌 여타 인권문제에서도 권리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명백한 차별아래 놓여있다.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되었다든지 또는 여성문제는 복지문제라는 식의 인식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통폐합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이를 더욱 주목한다. 우리는 여성부의 통폐합은 효율과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기득권층과 주류의 권리만을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행정부의 하위기구화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사회에는 효율성과 경제 성장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할 가치들이 있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하는 정책을 펴나간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부출범이전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통폐합은 성평등 정책의 명백한 후퇴다. 국회가 이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국회또한 성평등 정책 후퇴의 공범이 될 것이다.(끝)
2008. 1. 2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