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력진압,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연일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 새벽에도 29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히 폭행하고 폭력 연행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토끼몰이식 진압을 일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은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다. 지난 3일 동안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평화시위에 참자한 97명의 시민들이 연행되었다. 정부는 1차로 연행되었던 시민 37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 조치를 취했다. 심지어 어청수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시위 참가자 1천 명을 다 연행해 버리고 싶었다”며 “수백 명이 되어도 사법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섬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5, 6공 시대에나 있을 법한 경찰의 대응은 이미 끓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경찰은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고 평화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대책회의 등 10명 소환장 발부, 촛불문화제 탄압 말라
경찰은 오늘(27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등 10명에게 6월 2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며 관련 단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불법’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통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바로 시민들이 아닌 이명박 정부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었다”며 ‘배후설’을 제기해 순수한 의도로 참여한 시민들을 매도하고 있다. ‘배후’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배후가 있다면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한 이명박 정부가 바로 그 ‘배후’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와 공개적으로 진정한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언론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배후설’을 흘리지 말고 공개 토론에 응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부가 거듭되는 우롱과 기만행위에 대한 사과 없이 무차별 출석 요구서 발부로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탄압하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복하지만 지금 성난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은 고시를 철회하고 즉각 재협상에 임하는 것뿐이다.
점검단의 ‘요식행위’ 핑계로 고시 강행하지 마라
어제(26일) 귀국한 특별점검단이 도착하자마자 “아무 문제점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미 점검단이 떠날 때부터 예상되었던 바이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CNN같은 미국 언론도 미국의 검역 체계가 붕괴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단 말인가. 애당초 정부는 제대로 된 점검이 아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 점검단을 보낸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점검’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반복되는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행태에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농식품부 공무원도 인정한 쇠고기 협상, 폐기만이 답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이 양심선언을 했다. 민주공무원노조 농림수산식품부 지부장은 최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글을 공개했다. 그는 “앞으로 닥칠 탄압과 어려움도 고민이 됐지만,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정”이라고 했다. 국민이 알고 저항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농식품부 공무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주무부서의 공무원도 반대하는 이 협정에 더 이상 매달려서는 안 된다. 잘못된 협상은 폐기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08.5.27
광우병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