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장관 임명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진수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선거 후보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간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친 MB계 정치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미국체류중인 이재오씨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부른 의원이 진수희 의원이었을 정도로 이재오 의원의 공인된 측근이다. 반면 보건복지에 대해서 진수희 의원의 전문성이나 경험은 알려진 바 없다.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이 친 MB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부장관에 내정되었다. 무슨 의미일까? 이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여했던 의료민영화조치를 이번에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진수희 장관에게 이미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회사제공 등의 민영의료보험활성화조치, 건강관리 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 허용등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진수희 내정자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될 간단한 정책 소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관 임명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거부했다. 국민들이 정책을 검증해보겠다는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진수희 장관의 복지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첫째 복지부 장관에 의료민영화 추진론자가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6월 30일 진수희 내정자는 ‘재외 한국병원포럼’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밝혀 자신이 의료민영화 조치에 찬성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의 기획재정부 논리이다. 진수희 내정자의 복지부장관 임명은 건강보험과 비영리병원을 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대국민 의료민영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둘째 진수희 장관은 부자감세를 지지하고 있다. 진수희 내정자는“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비용을 줄여 투자를 촉진”할 것이고 “이를 부자 감세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민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부자감세를 옹호하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축소되면 어떤 방법으로 서민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부자감세를 옹호하는 진수희 내정자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셋째 진수희 내정자는 국민의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해 국민들과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산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을 향해 오히려 “광란의 주동자”라든가, “테러”를 가한 자, “거짓이나 허위를 말한 자”로 몰고 간 이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장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그 외에도 진수희 내정자는 국립대병원들의 수익별로 순위를 매겨 수익률을 높일 것을 주장한 바도 있다.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조차 돈벌이를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진수희 내정자에게 의료민영화 정책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사 무시하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 철회하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양극화 심화 등 산적한 보건복지 과제들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또한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체계를 돈벌이 의료로 재편하려는 경제부처에 맞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해야할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다. 그러나 이번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친 MB 코드 인사를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권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한 반국민적, 반복지적 인사일 뿐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참여단체들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조치를 기어이 시행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0년 8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