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재경부, 미디어 담당자 등
발 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변혜진 010-3975-1987, 김정숙 010-3420-2450 )
제 목
기자회견 :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 보고서’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
날 짜
2010년 10월 5일(화) (총 2 페이지)
보 도 협 조 요 청
의료민영화 2라운드 :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 보고서 폭로 및 규탄 기자회견
- 삼성의 돈벌이 사업 “HT” 를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반대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6일(수) 오전 10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의료민영화 사업제안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폭로 기자회견 –
1.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6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기자회견실에서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MB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시키려하는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의 내용과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범국민운동본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보고서는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연구의 보고서로 올해 8월 제출된 것이다. 지난 5월 삼성은 의료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의료산업화에 뛰어들 채비를 마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MB정부에 범정부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병역특례와 세금감면 등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3. MB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삼성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내용과 동일하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삼성의 돈벌이를 위한 HT 계획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었음을 폭로하고, 삼성의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할 예정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삼성보고서는 의료민영화 제 2라운드 실행 계획서로 ‘성장’을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서라고 판단한다.
4. 이에 전국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와 같은 삼성의 연구보고서 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MB정부에게 어떤 내용으로 의료민영화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HT라는 이름으로 삼성의 새로운 돈벌이 사업에 한국의 건강보험체계와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려는 정부와 삼성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에 많은 언론과 기자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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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0년 10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기자회견장)
■ 순서
1) 사회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범국민운동본부 홍보부장)
2) 순서
‣ 인사말 :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 요약 및 주요 문제점
: 김창보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의 의미와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비판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
‣ HT의 방향과 국민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임준 (가천의대 교수)
‣ ‘삼성’재벌과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