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외통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범국본 정책자문위 (담당 : 변혜진 010-3975-1987)
제 목
[보도자료] 토론회도 없는 한미FTA 법안심사소위 정당성이 없다.
날 짜
2011년 10월 18일 (총1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일방적인 한미FTA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규탄한다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한미FTA 끝장토론회가 우선돼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8일(화) 오전 11시 / 국회 정론관
1. 한미FTA 범국본 정책자문위원회 2인(송기호, 정태인)은 10월 17일(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토론회의 종결은 없다. 충분한 발언시간을 보장한다’ 는 약속하에 법안심사소위 <한미FTA 끝장토론회> 에 참석하였으나, 사회를 맡은 법안심사소위장 유기준의장이 여당과의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고 토론회 장에서 밝힌 바, 이에 항의하고 토론회장에서 퇴장하였다.
2.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끝장 토론과 관련하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어선 안된다. 한미FTA 주요 의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3.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FTA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한미FTA 끝장토론의 실질적 보장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제 1야당으로서 한미FTA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스스로 이야기한 독소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에서 재검증하는 실질적 절차에 대한 요구를 책임있게 촉구하길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