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반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가 지난 금요일 막을 내렸다. 유엔 중심의 다자간 감축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연장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참여하는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상당수의 언론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합의됐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라도 살렸으니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논평하고 있다.
그러나 더반에서 들려온 소식은 우리를 좌절케 할 뿐이다. 무엇 하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최대의 성과라고 불리는 교토의정서 연장문제도 마찬가지다. 교토의정서 2차 감축기간이 합의된 건 다행스런 일이지만 결정적으로 2차 감축기간에는 각국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를 결론내지 못했다. 2008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온실가스는 계속 상승 중이고, 2010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교토의정서에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더 강력한 감축목표와 구속력이 없다면 교토의정서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응급실에 실려 온 사람에게 3년 동안 링겔만 투여하는 게 적절한 치료라고 볼 수 있는가. 내년에 논의를 마친다지만 그런 17년간 이어진 거짓말을 더 이상 믿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2015년까지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를 마치겠다는 ‘더반 플랫폼’은 더욱 가관이다.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선진국만 참여하는 교토의정서와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믿지 못할 말이다. 합의문에 ‘법적 수단 혹은 강제력 있는 결과물(legal instrument or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용어가 의무감축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이후 해석에 따라 또 다시 협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수년간의 협상에서 각국 정부가 이전 합의문의 해석을 두고 극한 대립을 벌여왔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그냥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외교적 용어에 불과하다. 게다가 논의 시한을 2015년까지, 발효 목표 시간을 202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시간보다 8년을 더 연장했다. 범죄자 스스로 집행유예기간을 8년으로 선고한 꼴이다.
그나마 가장 진척이 있었던 제3세계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2020년까지 연간 최대 1,000억 달러를 제공하는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금을 모을 방법과 분담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마련하지 못해 실제 모금과 집행이 될지 의문이다. 2010~2012년 사이에 제공하기로 한 긴급지원도 연간 300억달러 목표의 10%도 되지 않는 약 20억달러만 집행됐을 뿐이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빈국들로서는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에 의존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걷을지 어떻게 쓸지를 하나도 결정하지 않은 건 기약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지난 2009년 아프리카 연합의 사무총장이 “그들(선진국)이 우리를 홀로코스트로 몰아넣었다.”라고 분노를 나타낸 건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선언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유치를 만사라고 생각하는 소아병이라도 있는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기후변화대응에 역행하는 토건 사업이라는 건 백일하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그것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난개발 사업에 뛰어들어보겠다는 의도는 이제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국가 재정도 파탄 낸 실력으로 어떻게 국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전세계는 이미 2009년 코펜하겐총회와 2010년의 칸쿤총회를 ‘절반의 실패’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다시 더반 총회를 ‘절반의 실패’라고 한다. 절반의 실패에 절반의 실패를 더하면 그냥 완벽한 실패일 뿐이다. 더 이상 각국 정부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아래로부터의 변화만이 답이다.
2011. 12. 12
기후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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