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열려도 대북제재는 계속”
볼턴 “대화재개 자체로 유엔 결의안 변경할 수 없어”
2006-11-01 오전 10:54:25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정책들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회담 복귀 소식이 알려진 31일(현지시각)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자회담 복귀 자체로 유엔 제재를 변경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북한은 일단 보따리엔 금융제재 해제와 대북 적대정책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국이 확실한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북한의 ‘핵 폐기’를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미국과 그 동맹국의 결의안 이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기도 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역시 “우리 파트너 나라들과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집행되도록 할 뿐 아니라 회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팀을 파견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대가인 대북제재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검증가능하게 포기하고 그 대가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