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으로 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어떨까요.
메일 시안을 파일첨부하였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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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반전평화 소식 2006. 12.
Tel: 02)766-6024 / H.P: 016-740-7379 (팀장 백남순)
보건의료 반전평화팀은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반전평화를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실천하고자 구성되었으며, 개방적이고 폭넓게 반전평화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팀 회의에서는 매월2회 진행되며, 팀 회의를 통해 국내외 반전평화의 정세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계획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팀 회의에는 반전평화 활동을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 가능하며, 반전평화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활동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반전평화팀은 정기적으로“반전평화 소식”을 각 단체 단위에 메일 발송할 것이고, 반전평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게시할 것입니다. 팀원들은 각 단체 단위 내에서 반전평화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반전행동’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정기적인 반전평화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반전평화 정세보고
유엔의 이라크 원조 당국은 지난 한달 동안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들이 사상 최고인 3709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휴먼라이츠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5만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이라크 무장세력의 바그다드 폭탄공격으로 450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점령하의 이라크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 반전여론의 성장으로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자, ‘미국의 대외정책의 극적변화’를 예측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오콘의 몰락, 현실주의 외교노선 부활”이 점쳐지기도 합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조차도 이란, 시리아 포용을 주장하며, 독자노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악화일로의 유혈사태를 빌미로 강경파 득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부시는 ‘이라크 병력을 2만명을 증파해 최후의 대공세를 펼 것’이라며 “4대 승리전략”을 제출했고, 이라크연구모임(ISG)에서는 ‘부시의 공세적 입장을 대거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방한한 ‘반전엄마’로 알려진 신디시핸은 ‘민주당, ISG이 내놓을 전략’에 대해 “희망을 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선거 패배를 가져온 미국 반전 여론에 “희망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디시핸은 “내년 1월 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반전시위가 철군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며 반전시위를 호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세계제패전략은 이라크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레바논에 미 이라크 주둔군 5만명을 이전배치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며, 이스라엘은 7월 침공실패의 굴욕을 씻으려 레바논 재침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나토군은 수개월 동안 탈레반 진압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UN에서 조차 “나토군은 탈레반을 격퇴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위기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속에서, 다행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태위태하기는 하지만 5개월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폭격이 지난 11월26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중동의 상황이 한국 정치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11월20일 국회에서 37명의 의원들이 자이툰부대 철군 결의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반전여론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11월 하노이 아펙회담에서의 부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1월30일 국무회의에서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고 12월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레바논에 4백여명을 파병한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무장해제 작업을 지원해야 하므로” ‘재건지원부대가 아닌 특전사를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파병재연장 시도와 레바논 파병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반전행동이 당장 필요한 때입니다. 자이툰 철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12월16일 반전평화공동행동’ 함께 합시다.
“북한이 핵포기 시 종전협정” 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의 발표와 6자회담이 12월 중순쯤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 앞서 베이징에 북-미 등 각국 대표들의 연쇄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에게 핵실험장 봉쇄와 핵사찰 등을 포함한 5개항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자회담을 앞두고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논의’, ‘미국과 중국 등 금융제재 완화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 1718호의 채택과 11월17일 북한인권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22일 EU 각료회의에서는 “대북 모든 선박 검색” 등의 대북제제 결의가 있었습니다. 일본 또한 대북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일미군은 대북 미사일방어체제(MD) 대응으로 이지스함 5척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남북해운합의서를 엄격 적용해 PSI의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원조 삭감으로 75만톤에 가까운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난해 식량지원이 약 30만톤이었지만 올해는 1만5천톤에 그친데다, 한국의 식량지원도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 또는 북한 핵,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 차이를 넘어, 대북제재가 가져온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대북재제에 반대하고 대북지원 확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12.3 자이툰 철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공동행동 참가보고
“한겨울 추위 녹인 ‘반전 평화’의 함성”
12월3일(일) 오후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자이툰 철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공동행동”이 있었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주최한 이날 반전행동에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5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자이툰 철군”과 “레바논 파병 반대”를 외쳤습니다.
반전행동 참가자들은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와 럼스펠드 퇴임 등 미국의 반전운동 성과에 고무된 것은 물론, 일본 자위대와 이탈리아, 폴란드 군이 철군 소식을 전하며 “단 하루도 파병연장은 있을 수 없다”며 자이툰부대 즉각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4백여 명의 특전사를 레바논에 파병한다는 것에 반대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집회에 이은 행진이 활기차게 진행되었으며 청계광장에서 정리집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전평화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보건의료인들도 반전행동에 참여하였습니다.
* 웹자보 나올시 포함
‘자이툰 철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공동행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일시,장소: 12월 16일(토) ?, ?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 재연장 방침과 레바논 파병을 발표했습니다. 자이툰 부대 숫자를 지금의 2,330명에서 반으로 줄여 파병을 연장하고 레바논에 400명을 파병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서 보듯, 미국에서도 이라크 철군 여론이 대세이고 자이툰 부대 파병의 정치적 명분은 파탄났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라크 파병 재연장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정세를 보아도 미국은 파병의 대가로 북에 대한 악의적 무시 정책을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가 이 근거를 들어 다시 파병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레바논 파병은 레바논의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패권적인 대중동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병의 근거가 되는 UN 결의안 1701호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은 헤즈볼라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최근 CBS 여론조사는 자이툰 철군에 대한 여론을 잘 보여줍니다. 전체 응답자의 60.8%가 자이툰 부대 철수에 찬성했습니다. 자이툰 부대 즉각 철수, 레바논 파병 저지 운동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12월 16일 반전행동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첨부자료 1)
FACT-FINDING 보고서 <이라크 점령 및 자이툰 부대 파병의 실태와 이라크 철수의 근거>
2006. 11. 20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보건의료 반전평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