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06-12-06 18:46]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2년동안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액은 인상됐다.
한미 양국은 내년에 한국측이 부담하는방위비 분담액을 올해에 비해 6.6% 늘어난 451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2008에는 내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금액을더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에 증액하기로 한 451억원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항목을 고려해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 주한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비율은 42%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측은 한국의 분담비율은 37.8%밖에 안된다며 50%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액은 증가하지만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주한 미군은 2500명이 감소해 2008년 말에는 주한 미군수가 2만 5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주한 미군 수가 실질적으로 감축되는데도 방위비 분담금이 줄지 않은데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대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전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