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주민대책위 위원장님이 오늘 석방되셨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으셨던 김지태 위원장님이 병보석으로 오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러 안양교도소로 간 많은 분들과 근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늘 대추리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김지태 위원장님이 새해를 대추리에서 맞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른 구속자 분들도 하루 속히 석방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5월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 앞 도로 촛불문화제 건으로
22일 재판을 받은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동지는 징역 1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는 1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5호 입니다.
또, 지난 27일 박래군, 김덕진, 이용석 등 11명은
평화행진 마지막 밤인 7월 9일 새벽 평택경찰서 항의방문 건으로 재판이 시작되어,
1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수원지법 108호에서 특별기일의 형태로 재판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평택서울대책회의 지난 18차 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12월 31일 – 1월 1일 대추리에서 보내기는,
현재 대추리 상황과 우리의 준비정도 등을 고려 할 때,
별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능한 분들께서 대추리 현지의 지킴이들이나 주민들과 연락을 취하셔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추리에서 2007년을 맞이하면 뜻 깊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책회의에서 따로 준비하는 일정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범대위 66차 집행위 회의록 첨부합니다.
2006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명랑 드림
회의결과
■현황 보고
2. 주민현황
.주민총회를 통해 김지태 위원장 석방과 공동체 유지를 조건으로 정부측과 협상을 하기로 함.
-5/4이후 수세적인 투쟁과 주민들을 조직하지 못한 범대위 자체의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정부측 이데올로기 공세와 범대위 자체의 탄력성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점검사항
1.‘황새울 살림’ 진행 점검
-중간정리를 차기회의에서 공유하고 품목과 방식등을 보완하여 설 대목에 집단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주민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상을 자료로 해서 단체에 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의견이 있었음.
2.자매결연 사업현황 점검
-주미본 : 100만원 전달
-한청 : 사랑의 몰래산타 진행
■안건
1.2006년 사업평가 및 2007년 사업방향 토론의 건
.평가
– 성과 및 의의에서 이야기의 서술을 능동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국제사업에대한 부분이 평가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풀뿌리 단체와 중간층 사업에 대한 부분이 평가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글의 구성에서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과제 및 문제점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의 김지태위원장 자진출석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판단한 듯한 오해가 있을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집행위까지만 공유하기로 함.
– 과제 및 문제점 세번째 단락에서 청년연대와 학생연대 사업도 넣자는 의견이 있었음.
– 선전주체 부재로인한 사업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미군기지 관련 대책위와 연계로 반전평화 투쟁의 전국화를 고민해야 한다.
.사업방향
– 기조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재배치사업의 부당성을 폭로, 규탄하고 공분을 모아내는것을 첨부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6)을 국제 연대 사업영역으로 추가하고, 조직정비와 상황실 정비 및 강화사업을 하나로 7)조직정비 강화부분으로 정리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첨부하기로 함.
– 대중투쟁사업에서 1000일 기념문화제와 함께 국제공동 행동을 하자는 의견과 성토작업저지투쟁, MP대응투쟁등 각 현안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각 사업의 책임자를 정하여 차기 회의에서 풍부화하여 논의하기로 함.
■차기회의
-열린공집장회의 12월 29일 3시 민주노총
-집행위 회의 1월 4일 4시 민주노총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66차 집행위원회
▶ 일시 : 2006년 12월 27일(수) 오후 4시
▶ 장소 : 대추리
▶ 참가 : 전국민중연대, 평택기독인연대, 평택대책위, 민주노동당, 범민련, 평통사, 사회진보연대, 경기민중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평화바람, 팽성대책위
보고사항
■ 전차회의결과 보고
<65차 집행위원회 결과>
▶ 일시 : 2006년 12월 14일(목)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1,2회의실
▶ 참가 : 학생행진, 문예인대책위, 주미본, 경기민중연대, 평통사, 평택대책위, 인권단체연석회의, 수원반전평화연대, 팽성대책위, 평화바람,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청, 범민련, 사회진보연대, 통일연대, 노동자의힘, 전농, 평택기독인연대, 학생대책위
■점검사항
-민주노총 : .서울본부 돼지저금통 100개 12월 17일 전달예정
-한국노총 : 쌀 300포대 구매
-학생행진 : 방학중 학교별로 마을 주 1,2회 방문예정
-문예인대책회의 : 매주 금요일 마을 방문
-학생위원회 : 마을방문과 모금운동 진행예정
-경기민중연대 : 내년 1월중 후원주점 또는 찻집 예정
-평택기독인연대 : .12/27 기도회 날짜 1월 9일로 변경
.예장통합에서 25일 전후로 마을 20여가구에 연탄 전달예정
-인권단체연석회의 : 김지태위원장 석방운동 중심으로 진행중
■안건
1.12월 17일 문화제에 관한 건
행사 내용중 마을주민과 지킴이가 함께하는 공연, 전농 쌀 전달식, 기지이전 연기관련 발언을 배치하기로 함
2.평택범대위 대표자회의 개최의 건
- 2006년 평가 및 2007년 사업계획과 관련 공집장 수련회, 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표자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 개최시기 2007년 1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으로 결정함.
3.기지이전 연기관련 대응 건
.12월 15일 11시 국방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MP(시설종합계회계)발표와 맞춰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정치권, 언론․선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현황 보고
1. 정부측 현황
-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국방부가 미군기지확장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로써 국방부는 지난 9월 빈집 철거 이후 아직 남아 있는 생가 철거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쳤음.
2. 주민 현황
3. 범대위 현황
○ 김지태 위원장 석방과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를 위한 송년문화제
- 일시 : 2006년 12월 17일(일) 오후 4시
- 장소 : 평택역 앞
○ 김지태 위원장 석방 촉구 및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12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내용 : 김지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해외 인권옹호자들의 서명 발표/ 강제철거규 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등
<재판 진행현황>
1. 일반 형사재판
① 3월 15일 농수로 파괴 대응 건 : 1심 진행중
- 평택지원 2006고단264 :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 박래군, 조백기, 박재우, 이봉근, 배경내, 박민. 1심 계류중
- 평택지원 2006고약3060 / 평택지원 2006고정205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피고 36명. 1심 계류중
② 4월 7일 농지, 농로 파괴 대응건
- 평택지원 2006고합27 / 서울고법 2006노2250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도정 등 6명. 2심 항소 기각(12. 21)
- 평택지원 2006고약3467 :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23명. 정식재판 청구. 1심 계류중
③ 5월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저지 건
- 평택지원 2006고합38 / 서울고법 2006노2017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진경호 등 10명. 2심 기각(12. 8). 검찰 상고
- 평택지원 2006고단764 => 2006고합96으로 병합됨 : 5월 4일건 불구속자 정식기소. 박석운 등 10명. 1심 진행중.
- 평택지원 2006고합128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노수희 등 6명 1심 선고(3명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쌍방 항소(12. 19)
- 평택지원 2006고합141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이대종 구속 재판. 1심 징역 4년 구형. 1월 5일 선고예정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재판 미개시
④ 5월 5일 건
- 평택지원 2006고합47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 송영민 등 6명. 1심 계류중.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재판 미개시
⑤ 강상원 위원장
평택지원 2006고단443 / 수원지방법원 2006노2666 / 대법원 2006도8177 : 일반교통방해 등. 3심 진행중
⑥ 김지태 위원장
평택지원 2006고합57 / 서울고법 2006노2627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2심 진행중
⑦ 오기성 평택지킴이
평택지원 2006고합96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심 진행중. 21명 재판과 병합됨.
⑧ 작년 710대회와 826 건 21명
평택지원 2006고합98 => 2006고합38로 병합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혹은 일반교통방해 등. 1심 진행중
⑨ 중토위
성남지원 2006고정900 : 중토위 벌금 정식재판 청구. 조현지 등 13명. 1심 진행중.
평택지원 2006고정632 : 중토위 벌금 정식재판 청구. 유영재 등 3명. 1심 진행중.
⑩ 7월 9일 행진 평택경찰서 건
수원지법 2006고단441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박래군 등 11명. 1심 진행중.
⑪ 서울 촛불 관련 서울대책회의 상황실장
서울지법 2006고단6491 : 집시법 위반. 서울대책회의 상황실장. 1월 17일 선고예정
2. 민사 소송(피고 소송)
① 송영민씨 대추분교 토지 건물 인도 청구소송(2005. 9. 13. 접수. 원고 국방부, 피고 송영민) : 1심 패소. 항소심 진행중
② 주민 주택 명도소송(2006. 7. 31. 접수. 원고 국방부, 피고 주민들)
본안소송 : 재판 미개시
인도단행가처분신청 : 12월 15일 항소심에서 인용결정. 12월 21일 신청인 결정문 송달됨.
3. 행정소송
①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소송 : 1심 선고 패소(12. 5), 항소장 제출(12. 19)
② 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 : 1심 진행중
4. 민형사 소송 (원고소송)
① 5월 4일, 5일 이후 주민 인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서면 제출
② 통행제한(검문)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고소 각하 – 항고장 제출
민사 소송 – 서면 제출 예정
4. 각 단체 활동현황
○ 평택 미군기지 이전 연기와 관련한 평택시민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평택시청
- 주최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 평택 대추리 주민과 함께 하는 성탄절 연합예배
- 일시 : 2006년 12월 25일(월) 오후 3시
- 장소 : 광화문 감리교 본부 앞
- 주최 : 평택기독인연대
○ 대추리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절미사
- 일시 : 2006년 12월 26일(화) 오후3시
- 장소 : 대추리 공소
○ 평택 팽성 송년회 “평택은 하나, 평화”
- 일시 : 2006년 12월 27일(수) 저녁 6시 – 8시 30분
- 장소 : 팽성 대추리 농협창고
- 주관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 점검사항
1. ‘황새울 살림’ 진행 점검
2. 각 단체 자매결연 사업현황 점검
3. 송년문화제 분담금 납부 점검
송년문화제 지출결산 수입
음향 2,100,000원 범민련 : 150,000원
무대 250,000원 평화바람 : 150,000원
무대배경 300,000원 참여연대 : 150,000원
조명 400,000원 기독인연대 : 150,000원
진행비 1,000,000원 민주노통 : 300,000원
영상제작 700,000원 서울대책회의 : 400,000원
프로젝트 500,000원 전빈련 : 100,000원
기타잡비 193,800원 평택대책위 : 300,000원
평통사 : 150,000원
총 소요비용 5,443,800원 행사모금 : 600,550원
총합 : 2,450,550원
안 건
1. 2006년 사업평가 및 2007년 사업방향 토론의 건
2006년 사업 평가 및 2007 투쟁 계획(안)
1. 총평
(1)성과 및 의의
○ 2006년 평택투쟁은 주민대책위의 ‘전국트랙터 순례’를 시작으로 전국농민들이 함께한 논갈이 투쟁, 그리고 강제토지수용과 행정대집행에 맞서 주민과 지킴이들의 굳건한 연대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대를 동원한 압도적 물리력을 동원해 대추분교(5.4)를 파괴하고 벼가 심어지진 황새울 들녘에 철조망을 치고 수로를 끊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검문소 설치와 경찰병력을 상주시켜 지킴이들과 주민들을 분리시킨데 이어 9월에는 주택철거를 강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굳건한 연대에 기반 한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 투쟁은 2006년을 넘어 2007년을 전망하게 되었다. 이 같은 객관 상황은 마스터플랜조차 없이 강행해왔던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문제점을 정부 당국자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더 큰 파장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기지이전 비용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와 작통권 환수 문제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역할 변화에 대한 입장차이등으로 2008년 완공 시한을 넘기는 상황으로 되었다.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더불어 지난 수년간에 걸친 주민들과 평화애호세력의 완강하고도 지속적인 투쟁의 결실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전환을 대중적으로 폭로 규탄하였다. 그리고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천문학적 이전비용과 주민공동체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평택 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다. 특히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토지수용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으로써 한-미 당국을 압박하였다.
○2006년 평택투쟁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주민을 포함한 평화애호세력과 미국과 친미세력이 한편이 된 외세와의 한판 격돌의 장이었다. 미국과 노무현 정권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농민들의 땅을 강제 수탈하는데 성공했지만 다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한국전쟁 이래 자신의 원하는 대로 땅을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미국은 한국 민중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됐으며 자신들의 침략적 본성을 감추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수년간에 걸친 주민들과 한국 민중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미군기지 확장이전 문제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전면적인 검증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마스터플랜조차 없이 무리하게 강행 처리되던 미군기지 확전이전 시기가 수년간 유예되면서 졸속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추후에 확정 발표될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의 문제점은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미 관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이에 따른 남.북 관계의 변화 등 새로운 정치적 변수에 의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그 정당성을 점차 잃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평화애호세력의 지속! ! 적이고도 헌신적인 투쟁은 미국이 넘어야 험산준령이 될 것이다.
(2)과제 및 문제점
○ 그러나 평택지역 여론을 장악하고 투쟁을 전국화하며 정치권을 조직화해 국면 전환을 목표로 했던 계획은 지휘력 부재와 집행력의 한계로 과제로 남게 되었다. 특히 5월4일 대추분교 사수투쟁과 연이어 진행된 5월5일 범국민대회 이후 범대위에 대한 공권력과 수구 언론의 여론 공세에 밀려 힘있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대중 투쟁을 고양시켜내지 못했다. 이는 지휘부가 탄압국면에서 일정하게 위축되면서 현장투쟁을 과감하게 기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결과다. 5월14일 치러진 2차 범국민대회는 투쟁의 상과 전술에 대한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지휘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4차 범국민대회 역시 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술 기획에서의 문제점등으로 현장 돌파를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진행되면서 대중들의 투쟁의지를 ?! ! 藉營쳐碁뼉? 못했다. 또한 김지태위원장의 자진출석은 정세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방법에서 적절하지 못했다.
○40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군사기지 건설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될 평택 시민들을 조직화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투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승리를 위한 중요한 고리가 된다. 실제 다수의 평택시민들이 강제토지수용에 반대의 뜻을 밝힌 점은 평택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직접적인 행동을 조직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선전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했으며 일반 시민들과 함께할 대중사업을 벌여내지 못함으로써 평택시민들을 힘 있게 조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평택투쟁을 제2의 매향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투쟁의 전국화와 대중화가 기본 과제였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 문화예술인 환경 인권 등 각계각층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중화의 기본 과제였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인대책위의 거리예술제와 인권단체와 서울대책위가 중심이 된 ‘평화야 걷자’ 그리고 천주교의 현지 ‘미사’ 평택기독인 연대의 ‘연합예배’ 등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차 평화대행진 직전에 이뤄진 각계 인사들의 기자회견과 평화선언 발표 등은 평택투쟁의 대중적 폭을 넓히는데 의의가 있었다.
반면에 서울대책위를 제외한 지역별 실천은 일상화되지 못했다. 이는 대추분교 투쟁을 통하여 건설되던 지역대책위 건설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지 못했고, 지역대책위와의 연계를 강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광역단위에서 규탄 촛불집회가 이어졌으나 이를 지속하지 못했고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다. 또한 한-미fta 저지 투쟁과 연계하지 못함으로써 일정상으로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4차 평화대행진을 앞두고 진행된 전국순회 활동 역시 한-미fta 범국본과 공동 보조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을 힘 있게 추동하지 못했다.
○ 정치권을 조직하는 문제는 정치여론을 형성하고 전선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였으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하반기 청문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관철하지 못했다. 5월4일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힘 있게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정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정치권 사업을 전담하는 주체가 없었고 집행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결론적으로 정치권 사업에 대한 전략 부재와 느슨한 집행체계로 인해 시의 적절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함으로써 정치 쟁점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시기별 사업
(1) 1시기(5월5일까지)
06년 투쟁은 05년 7.10대회를 계기로 평택문제가 전국적 문제로 제기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정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대책위는 트랙터 순례를 시작으로 기지 확장이전에 대한 반대 의지를 전국적으로 시위했으며 이 같은 주민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06년 투쟁이 시작되었다. 트랙터 순례의 성과에 기초해 논갈이 투쟁과 국방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투쟁이 3-4월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킴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용역과 경찰을 앞세운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전국적 관심 사항으로 되었으며 기지 확장이전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의해 집중 거론되었다. 주민과 지킴이들의 완강한 투쟁에 막힌 국방부는 5월4일 새벽 군대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대추 초등학교를 파괴하고 황새울에! ! 철조망을 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과정에서 수많은 지킴이들이 연행되었고 부상을 당했으나 지킴이들은 정부의 만행을 폭로 규탄하는 투쟁을 영웅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바로 다음날인 5월5일 전국 경향 각지에서 달려온 지킴이들의 완강한 투쟁을 낳게 한 동력이 되었으며, 황새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군 막사를 걷어내는 투쟁으로 이어졌다.
(2) 2시기(9.24일까지)
5일 투쟁이후 범대위에 대한 수구언론의 여론 공세와 주요 간부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졌고 검문소 설치와 경찰 병력을 상시적으로 배치되는 등 대추리,도두리 현장에 대한 활동 자체가 봉쇄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5.14 범국민대회는 경찰의 봉쇄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대중의 투쟁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 진행된 3차 평화대행진은 이같은 평가에 기초해 황새울까지 돌파해 기지확장 반대에 대한 반대의지를 다시금 재천명하였다. 그러나 이어진 범국민대회에서 준비부족과 전술적 미숙함 등으로 경찰의 봉쇄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투쟁을 상승 발전시켜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4차 평화대행진은 연인원 1만여명이 참여하면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대한 대중적 여론을 ! ! 모아내었다.
(3) 3시기(12월말까지)
10.9 북의 핵 시험과 이를 빌미로 한 대북압박과 제재가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민중연대 통일연대와 함께 반전평화대회를 공동개최했다. 그리고 12.17일 송년문화제를 통해 한해 투쟁을 대중적으로 결속 지었다. 그러나 한미fta 저지를 축으로 한 민중총궐기 투쟁에 평택문제를 결합시켜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2006년 투쟁일지>
1월
-1월 3일 ~ 14일 : 팽성주민 트랙터 전국평화순례
-1월 14일 : 주민촛불 500일기념 문화제
2월
-2월 12일 : 3차 평화대행진
3월
-3월 6일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퇴거명령, 1차 행정대집행.
-3월 15일 영농금지를 위한 1차 행정대집행.
-3월 17일 :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기자회견
-3월 31일 :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 촛불문화제
4월
-4월 6일 : 아침 7시 강제집행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진행.
-4월 7일 : 영농금지를 위한 2차 행정 대집행. 농수로 끊어놓음.
-4월 13일 : 일부언론의 왜곡보도와 국방부 강제토지수용규탄 기자회견
-4월 15일 : 국방부 규탄대회
-4월 23일 : 우리땅 지키기 600일 팽성주민 촛불행사
5월
- 5월 4일 : 군경용역 1만 5천명, 대추초교 파괴, 농지 철조망 설치
(524명 연행, 수배명 부상)
- 5월 4일 ~ 7월 7일 : 광화문 매일 촛불 집회
- 5월 5일 : 강제침탈 규탄 1차 범국민대회 (100명 연행)
- 5월 8일 :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 5월 10일 : 시민사회각계인사 기자회견 (환경재단)
- 5월 13일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촛불문화제 (광화문)
- 5월 14일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2차 범국민대회
- 5월 17일～26일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국삭발단식농성
- 5월 18일 :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5.18 선언
- 5월 29일 :‘평택미군기지문제’ 국민대토론회
6월
- 6월 2일～11일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방미투쟁단 파견 (2인)
- 6월 4일 : 대추리,도두리 리민의 날 및 촛불문화제
- 6월 5일 : 문정현 신부님 단식 시작
- 6월 5일～17일 : 전국순회 1차 평화순례단 활동
- 6월 7일 :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와 한미FTA 저지 문화한마당 (광화문)
- 6월 8일 : 김지태위원장 구속 규탄 기자회견
- 6월 9일 : 평택미군기지확장 관련 KBS TV 심야토론
- 6월 16일 : 문정현 신부 단식 11일째, 김지태위원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
- 6월 18일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3차 범국민대회
- 6월 26일 :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재협상과 구속자 석방촉구 기자회견
7월
- 7월 5일～9일:“평화야 걷자”285리 평화행진
- 7월 8일 평화행진단 안정리 상인들에게 테러당함.
- 7월 19일～22일 :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미군폭격장 직도이전 반대 자전거 평화대행진
- 7월 22일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4차 범국민대회
- 7월 28일 : 평택주택 강제철거에 즈음한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8월
- 8월 2일 : 우리땅 지키기 700일 팽성주민 촛불행사
- 8월 9일～12일 : 김지태위원장 석방, 강제철거 중단 청년행진 (서울-평택)
- 8월 12일 : 평택시민 촛불문화제
- 8월 15일 : 8.15 자주평화범국민대회
- 8월 16일 : 주택강제철거와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를 위한 지킴이 기자회견
- 8월 22일 :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면담 요구 기자회견
- 8월 25일 : 강제철거 중단, 평택미군기지 재협상 촉구 국방부 앞 촛불문화제
9월
-9월1일 : 주민 촛불2주년
-9월8일 ~ 24일 :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9월 9일 : 자전거 대행진(국방부-대추리)
-9월 13일 : 빈집철거저지투쟁
-9월17일 : 평택시민대회(평택대책위,평택)
-9월 18일 : 4차 평화대행진 선포 각계각층 기자회견
-9월 22일 : 김지태위원장 선고공판
-9월 23일 : 924 4차 평화대행진 전야제
-9월24일 : 924 4차 평화대행진 사전집회(국방부앞), 본행사(시청)
10월
- 10월 10일 – : 김지태 주민대표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 (오후 7시, 평택구치소 앞)
- 10월 13일 – 11월 11일 : 거리 예술제 (오후 7시, 보신각 앞)
- 10월 13일 : 김지태 위원장 공판 (오전 11시, 평택지법)
- 10월 22일 : 반미반전 민중대회 (오후 4시, 광화문)
11월
- 11월 3일 : 김지태 위원장 선고공판 (오전 시, 평택지법)
- 11월 8일 : 철조망 추가설치 저지투쟁
- 11월 9일 : 주민촛불 800일
- 11월 20 ~ 24일 : 신디시헨등 미주대책위 방한
- 11월 25일 : 2차 반미반전 민중대회 및 기지대책위 공동투쟁
- 11월 26일 : 대추 초등학교 운동회 / 대추리
12월
12월 8일 : 김지태위원장 석방!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반전평화!
각계대표 선언 기자회견
12월 15일 : ‘평택미군기지확장 5년 연기’ 보도 관련 기자회견
12월 17일 : 김지태위원장 석방과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를 위한 송년문화제
12월 20일 : 김지태위원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
12월 22일 : 김지태위원장 재판
12월 25일 : 대추리 주민들을 위한 성탄예배
12월 26일 : 천주교 성탄미사
2007년
1월
1월 9일(화) : 김지태위원장 석방을 위한 4개종단 연합기도회 (오후 5시, 안양교도소 앞)
<연행, 구속, 벌금 현황>
1. 연행, 구속 현황 (2006년)
3월 15일 40명 연행. 4명 영장청구/ 2명 구속
4월 7일건 31명 연행. 6명 영장청구/ 2명 구속
5월 4일건 524명 연행. 37명 영장청구 / 10명 구속
5월 5일건 100명 연행. 23명 영장청구 / 6명 구속
5월 14일 범국민대회 36명 연행. 불구속 입건
6월 6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 구속
6월 7일 김지태 주민대표 구속(6월 5일 출두)
7월 9일 행진단 45명 연행. 3명 영장청구/ 1명 구속
8월 17일경 평택지킴이 오기성 연행 구속
9월 13일 주택강제철거 24명 연행. 불구속 입건
9월 24일 광화문 6명 연행. 불구속 입건
10월 11일 대추리 1반 지역 경찰 통행 관련 2명 연행. 불구속 입건
10월 13일 5월 4일건 소환조사 받은 8명 영장 청구 / 6명 구속
11월 중순 5월 4일건 체포영장 발부된 이대종 구속
11월 8일 추가 철조망 설치 항의 9명 연행. 즉심
11월 10일 800일 촛불 원정리 경찰검문 중 주민 1명 연행. 불구속 입건
※ 전체 개괄 (2006. 12. 27)
819명 현행범 체포 => 검찰 74명 구속영장 청구 / 법원 52명 영장 기각, 22명 영장 발부
4명(강상원, 김지태, 이호성, 이대종) 체포영장 발부 => 3명 출두. 구속
?명 소환조사 => 8명 구속영장 청구 / 6명 구속
현재 구속자 현황 : 5명(김지태, 정만군, 김문영, 홍진성, 이대종)
2. 벌금 약식기소 현황
2005년 11월 중토위 건 13명(성남), 3명(평택) 등 16명 약식기소 전체 벌금액수 2250만원
3월 15일건 34명 약식기소 전체 벌금액수 5400만원
4월 7일건 23명 약식기소 전체 벌금액수 4200만원
5월 4일, 5일건 119명 약식기소 전체 벌금액수 2억 1950만원
* 5월 4일, 5일건 추가로 벌금 청구 통지가 오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벌금 총액 3억 3800만원
3.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현황
1.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비용(김지태 앞) : 152,990,000원 ->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2. 대추분교 가처분 집행비용
1) 3월 비용 : 540만원 신청, 270만원(신청액의 50%) 확정
2) 5월 4일 비용 : 16,732,000원 신청
3. 2007 사업방향
(1) 정 세
○ 객관정세
북핵 시험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 국면이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라크의 수렁에 빠진 부시 정권은 중간선거의 패배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적당한선에서 북과의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고한 것처럼 내년초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이 예고되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강-온을 넘나드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반미반전 투쟁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대권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후보와 맞서 이를 역전시킬 다양한 형태의 정계개편이 예고된다. 현재 한나라당 후보군은 민생문제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화두를 선점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구도 하에서 이른바 개혁진영의 집권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른바 자유주의 개혁진영의 집권 경로에서는 경제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화두가 필요하며 그것은 남북관계 또는 한-미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포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주체정세
주민들의 고통(경제,영농,공동체파괴)이 더욱 가중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예고된다. 영농활동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해왔던 올해의 상황과 달리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향후 대응을 심사숙고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을 축으로 투쟁해왔던 범대위 활동 역시 주민대책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원칙에서 정치 .여론전을 강화할 것이 요구 된다.
또한 한미fta 협상이 막판으로 가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이에 대한 민중진영의 총력 대응이 예고되고 있어 평택투쟁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 민주노총 선거가 연초에 치러지게 되며 운동진영의 건설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평택투쟁을 전국화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2) 기 조
○ 전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폭넓은 반전평화 투쟁으로 발전시킨다.
○ 주민대책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평택투쟁을 강화한다.
○ 대선과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정치권 사업을 전개한다.
○ 세계 평화단체들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3) 목 표
○ 대선에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재협상 국면을 이끌어낸다.
(4) 사 업
1)선전 교육 사업
○ 선전교양 사업 강화(교양cd, 만화교양자료,신문)
○ 전국 순회 강연 및 간담회(대학생 신입생교육, 노조 ,농민회 ,여성단체 ,청년회 교육)
2) 주민대책위 및 평택지역 사업
○ 생활지원 및 마을방문 사업(각 단체별 특성에 맞게)
○ 평택지역 선전활동 지원
3) 정치권사업
○ 청문회 및 의원토론회 추진
○ 국회내 사진전
○ 주요 정당과 간담회 추진
○ 재협상 촉구 국회의원 서명사업
4) 기지대책위 연대 사업
○ 미국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공동투쟁
○ 전국기지 대책위 연석회의 구성
5) 대중투쟁사업
○생가철거 저지투쟁
○ 5차 평화대행진
○ 주민촛불1000일 기념 문화제(5월)
○ 9월-국제평화페스티발
○ 11월-100만 촛불 대회
6)조직정비 정비
○중앙사업(한국진보연대 참여,FTA 범국본 연대) 강화
○2006년 평택투쟁 평가와 2007년 반전평화 투쟁 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
7) 상황실 정비 및 강화사업
○ 주요단체 상근(비상근) 활동가 파견
○ 언론,선전,정치권 사업 담당자 배치 요구
기타 안건 및 주요 일정 공유
12월 27일(수) : 평택,팽성 송년회 (오후 6시, 대추리 농협창고)
1월 9일(화) : 김지태위원장 석방을 위한 종교인 연합기도회 (오후 5시, 안양교도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