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YTN 2007-10-30]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과 임무 종결 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다음 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자이툰 부대 병력 가운데 250여 명은 오는 11월 말까지, 340여 명은 12월 말까지 먼저 철수시키고 나머지 650여 명은 내년 말까지 이라크에 주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11월초 국회 제출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실시한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견기간 연장과 단계적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3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정부는 의결된 동의안을 11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차원의 동의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및 대정치권 설득작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견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정부는 올해 말까지 600여 명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이후에는 650여 명으로 임무 수행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께서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을 통해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파병반대 의원들과 함께 이번 동의안을 즉각 부결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정부가 파병 연장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살육과 학살의 땅에서 돈을 벌겠다는 발상자체가 살벌한 정글 논리”라며 “어제 발표된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의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의 정세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는 ‘쿠르드 지역은 지정학적ㆍ영토적ㆍ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지역으로, 한국기업 진출에 부정적’이라고 적시돼 있고 정부는 몇 개의 MOU체결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기업들의 입장은 현장의 불확실성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정부는 6자회담과 북ㆍ미관계 개선을 위해 파병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북ㆍ미관계 개선은 부시가 배푼 파병의 사례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미국이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30일<업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4년 발생한 김선일 씨 사건 이후 정부는 이라크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우리 기업들의 이라크 진출을 사실상 막아왔다”며 “그 사이 이라크 내의 유전 공사를 포함한 주요 공사들 대부분을 이미 외국 기업들이 수주했기 때문에 지금 파병을 연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정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중동 지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의한 파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이라며 “이라크 사람들도 절반 이상은 다국적군이 하루빨리 철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파병을 연장하면 김선일 씨 사건이나 올해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같은 것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