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보건의료 진보포럼> 반전토론회 “중동위기와 한반도 평화” 보고
지난 1월 25~27일에 있은 <2008 보전의료 진보포럼>에서 “중동위기와 한반도 평화 – 이명박 정부에서 반전평화운동의 방향”이란 주제로 반전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건의료반전평화팀 백남순 팀장의 사회로, 민경우(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하영(다함께 운영위원) 미니(경계를넘어 활동가)가 발제를 하였으며, 1백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아래는 반전토론회 발제 및 플로어토론 속기록입니다.
김하영
- 오늘의 한반도 평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만을 별도로 떼어내서 생각하기 어려움. 그러한 시각은 협소하다고 생각됨. 실천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북핵 위기에 대한 해석 및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중동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정책이 중동과 한국에 나은 효과
-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세계 정책이 테러와의 전쟁 노선
-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경제력은 하락, 군사력은 정점은 다다랐다. 이를 이용해 군사력을 이용한 세계 정책을 이른 바 ‘네오콘’들이 추진
- 이라크 전쟁은 석유의 수도꼭지를 관할하기 위한 것. 그래서 경제적 경쟁국들을 관리하고자 한 것
-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음
-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라크를 점령하려 하고 있지만 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
- 터키-쿠르드족 갈등, 파키스탄 테러 문제, 케냐 선거 문제 등은 모두 미국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 미국의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 쌍둥이 적자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자본에 기대고 있음
- 달러의 약세가 심화되고 있음.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러시아, 중국 등
- 세계정세가 동아시아에 내는 효과
-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중동 관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제재 조치를 비롯한 적극적 정책을 펴지 못함
- 미국 내 정치세력들도 다자주의를 동북아 주요 노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음
- 미국이 평화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군사 중심적 정책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정권은 다를 것인가?
- 결론적으로 부정적으로 봄
- 미국의 지배계급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꾸었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존재 근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북한이라는 적대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것을 빌미로 중국-일본-남한의 협력을 막으려 하고 있음
-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핵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의도가 없다고 보아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세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봄
- 1. 이라크 문제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 2. 이명박의 대북정책, 특히 선핵폐기 정책에 대한 비판 필요
- 3. 이명박의 친제국주의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상설 파병, MD 체제 편입 등
민경우
- 91년 체제 이후 미국이 단일 체제로 유지되어 왔던 질서가 2007년을 넘어서면서 다자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 미국, 일본, 호주의 친미블럭 : 석유 공급 경로
- 최근 일본, 호주에서 정치 세력의 변화가 있게 되었고, 미국도 정치 세력이 바뀌면서 세력 변화가 있으리라고 봄
- 유럽의 독자적 목소리 강화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봄
- 중국, 러시아의 국력, 군사력 강화도 의미 있는 변화 : 중러 연대도 강화되고 있음. 이란도 여기에 호응하고 있음
- 미국의 중동 정책은 현재 거의 다 와해되었다고 보아야 함
-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에서도 반미 정권이 집권함
- 이란 문제, 파키스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 중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 석유, 종교 등이 개입된 상황에서 협상의 여지가 약함. 정부 차원의 협상력도 약하다. 그래서 중동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세력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한반도 상황은 긍정적이다
- 북한의 협상 카드는 강력하기 때문에, 외교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임
- 중동과 관련해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 파병 반대 운동 필요
- 한반도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개선, 협력, 북핵 협상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
미니
-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근본주의적 방식이기 때문이다
- 미국과 중동의 대결은 종교간의 갈등은 아니다
- 팔레스타인 문제
- 중동 평화 회담
-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중동 국가의 건설 :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
- 현재의 해결 방안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해결 방안이 되기 힘듬
- 파키스탄 문제 심각해질 가능성 많음
- 현장 활동. 캠페인, 공부, 국제적 시각,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함
-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
플로어 토론
- 파병 문제 관련. 파병 안하면 한미 관계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응 논리. 한국군 병력이 하는 진짜 일은 무엇인지. 중동에서는 평화가 오기 힘들다는 것인지
- 이슬람간의 차이는 분명 있다. 테러와 독립투쟁의 차이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식 테러는 옹호할 수 없다. 반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님, 반제에 대한 저항이 진보적 가치를 가져야 옳은 것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공화당, 민주당 차이는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와 유럽의 차이도 마찬가지. 한반도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때 민주당, 공화당, 미국, 유럽은 분명 다른 부분이 있다. 민족주의자이지만 이라크인의 민족주의적 저항을 지지한다. 파병 문제는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중동 평화는 중동 문제를 진보적으로 재편할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연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치적 맥락이 필요하다
-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공화당, 민주당간의 차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세계 정세가 미국 집권 세력의 한반도 정책이 좌우된다. 이슬람주의 : 이슬람 혐오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문제가 되는 이슬람세력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을 만든 미국의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 그들의 사상이 무엇이건 간에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에 대항에 싸운다면 그것은 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는 중동에서 적절한 정치세력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세력이 중국, 러시아 등과 연합한 세력일 수는 없을 것.
- 제국주의 반대라고 해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연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반전운동에서 민족주의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 출신 유대인들이 실제로 미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파병을 안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손해가 나더라도 파병반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료 지원하는 군인이면 괜찮다는 생각도 문제. 의료 지원 문제는 침략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 탈레반은 문제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함. 하지만 탈레반으로 모여 미국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공화당 민주당 차이는 이라크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 헤즈볼라가 협상력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논리가 아닌지. 위험할 수도 있는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유대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북이 핵을 가진 것이 협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북핵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이명박 정부 상황에서는 상당기간 동안 반전평화운동이 이슈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러한 예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명박 정부 상황에서 반전평화운동의 약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독재 권력에 대한 투쟁 이슈가 줄어들면서 반전평화운동은 약화될 가능성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 인해 협상력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옳았냐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다른 협상 카드가 있었느냐 그것도 없다고 본다.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본다
- 운동의 관심사 측면에서 반전평화운동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 반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중동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연관관계에 대해 잘 설명하고 보여줌으로써 이에 대한 반대 투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반전평화운동을 벌이려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가 친미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모든 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지만 현재 북핵 문제는 핵 문제에 대한 관점만으로만 설명하기 힘들다. 북한 핵의 문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이란은 일관된 반제국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저항이 중요하다. 후세인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라크의 미국 저항 활동을 지지했었다.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북핵 문제는 이라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다. 북핵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다. 북핵으로 인해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본다. 북의 핵 협상력이 미국의 통제력을 넘어서 있다. 핵에 대해 반대한다. 하지만 전술적 고려는 다르다. 반전평화운동은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는 노골적으로 친미정책을 펴지는 않았기에 그나마 이 정도였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친미정책으로 인한 반전평화운동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본다. 보편주의적 접근 방식으로만 반전평화운동을 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민족, 국가의 현실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
- 자신의 주변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도덕적 자각을 외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바뀔 것인지 의문임. 그러한 변화는 행동을 함께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3.16 반전 공동 행동 등에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하는 것 등이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할 것임. 이 집회는 이명박 정부에 대응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중요할 것
- 베트남 항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내 반전운동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항쟁을 민족주의적 저항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버마 민주화 항쟁의 경우에도 다양한 국제 연대 세력의 연대가 중요했던 것 아닌지.
- 한국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종주의적 관점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적했던 것. 보편주의적 관점이 도덕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편주의적 관점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 핵이 없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에서 아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라크 저항 세력에 의한 저항은 지속되고 있다. 핵 무기보다 중요한 싸움의 수단이 있다고 본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광범위한 민중 저항과 그에 연대하는 국제연대가 베트남 승리의 견인차였다고 생각한다. 저항 세력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 정도의 상황도 있었던 것. 핵으로 인한 협상력이 문제라면 그 이전의 북미 협상은 어떻게 가능해야 한다. 한반도의 문제만으로 집중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라크 문제 역시 중요하다. 이라크로 인해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국면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라크 투쟁이 있음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가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한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경제주의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은 노동자의 이해와 제국주의 반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어야 가능한 것
- 이라크 전쟁 반대. 이주노동자 문제 존중한다. 자기 민족, 자기 조국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왜 폄하하는가. 이라크, 베트남 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제국주의와 싸운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민족주의를 버리라고 하는가. 제국주의 반대 운동은 해당 주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 주 동력을 중심으로 보조 동력이 결합하는 것이다. 향후 민족주의는 약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