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
우리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견인해 온 사회단체 활동가와 시민․회원들은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수원에서 ‘연대, 진보로의 전환: 한국사회 포럼 2004’를 개최하고 “노무현정권과 미국, 그리고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는 입장의 다양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계가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는 특히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전쟁위협과 사회적 갈등의 한가운데 위태롭게 놓여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토론과정에서 우리는 미국과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는 지난 수년간 우리 겨레와 민중이 온갖 난관을 뚫고 개척해온 새로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길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우리 안에 내재화된 대미의존성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는 연대의 힘이 이미 성숙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한국사회운동 역시 그러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진다.
1. 우리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 및 점령에 반대하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지난 2월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3500여명의 전투부대 파병안이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로 규정하며, 세계 3위의 전범국 군대라는 오명을 남길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철회와 완전한 철수, 그리고 이라크 주권회복 및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한반도 전쟁위협과 한반도에서의 공격적 군비증강에 반대한다. 아울러 오랫동안 대미종속의 상징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특권적 지위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조속히 개선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우리의 의지와 저력을 다시 되살릴 것이다.
1. 우리는 WTO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에 편승한 무분별한 개방화에 반대한다. 정부는 WTO협상과 FTA, BIT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근간인 농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근시안적 비교우위론으로 일관해왔다. 우리는 미봉적 농촌대책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개방지상주의에 맞서 식량주권과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개방을 필두로 한 교육,문화,의약품 시장의 졸속개방,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분할․매각 등이 가져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주체들과 굳게 협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 속에서 날로 확산되는 빈부격차, 빈곤과 실업에 주목하며 소위 2만불 시대를 외치는 성장주의의 이면에서 고통당하고 차별당하는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연대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에 반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이다. 또한 경제회생을 이유로 강요되는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노동기본권 침해를 막고 사회안전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왜곡된 성장신화와 개발만능주의의 산물인 무차별적인 환경파괴와 난개발로 전국이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새만금 간척,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립, 지역경제특구 등 되돌이킬 수 없는 반환경적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신자유주의적 효율화는 낡은 가부장주의와 연결되어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특히 모성보호 및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심각해져가는 여성실업, 고용차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등에 주목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1. 새로운 전환의 요구가 분출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의 힘으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대변하기 보다 현실주의를 가장한 외세추종과 경제회생을 내세운 기득권 옹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신자유주의 , 재벌과 냉전수구언론의 늪에 빠져드는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중대한 역사의 고비마다 낡은 질서로의 회귀를 용납하지 않고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전기를 열어온 사회연대운동의 저력이 발휘되어야 할 절실한 순간에 직면해 있음을 분명히 한다.
1. 우리는 특히 부패한 기득권 정치, 지역감정에 의탁한 보수독점의 정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한다. 2004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누적된 사회변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진보정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연대의 힘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4.15총선을 전후하여 정치개혁 운동, 부패정치 추방을 위한 유권자 운동, 그리고 여성 및 진보적 정당의 원내진출을 통해 참된 민주정치의 새 장을 열 것을 다짐한다.
2004년 2월 15일
연대, 진보로의 전환: 한국사회포럼 2004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