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강제연행 관련 기사입니다

[현장] 노동청, 비정규 여성 노동권 짓밟다

약속이행 요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노동청, 노동자 상대 첫 고소고발

경찰병력 투입 요청 서울대 간병인 농성단 연행

작성날짜: 2004/02/27 
박신용철기자

약속이행 요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27일 밤늦은 10시 30분, 성동경찰서 조사2계에는 현정희 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최경숙 조직2국장, 정금자 간병인 노조 지부장 등 7명이 연행되어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경숙 조직2국장에 따르면 고대병원 2명, 서울대병원 2명, 국립의료원 2명 총 6명의 간병인들이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성동경찰서로 연행되는 전경차량에서 간병인 2명이 맥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해 119구급차량을 불러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고 결국 2명의 간병인이 경찰차량에서 실신했다"며 "119 구급차량은 성동경찰서에 도착한 뒤 한참 지나서야 도착해 이들을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분통했다. 
 
 
그는 "농성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기 직전 서울지방노동청 관리과장실에서 관리과장, 정보과장 등 5명이 종이에 진압작전을 짜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서울지방노동청 관리과장은 경찰병력 투입직전까지도 ‘경찰병력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고 노동청장도 전화통화에서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지방노동청장과 성동경찰서장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울며 매달려봤지만 소용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경숙 국장이 경찰의 강압적 진압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최 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병력 투입직전 노동부 차관은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내 선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간병인들의 분노를 가중시켰다. 
 
 
성동경찰서 작전지휘 아래 간병인들의 농성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된 것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인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을 고소고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동경찰서에 연행된 간병인들로부터 재차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공대위는 노동청장과 관리과장에게 농성중인 간병인들중에 고혈압, 심장병, 당료병 등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병력을 투입할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누차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서울지방노동청의 고소고발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경숙 국장은 "경찰병력 투입 하루전(26일) 노동청장은 ‘서울지역 10개 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간병인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혀 간병인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동청장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와 관련한 법적 소송에도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청의 경찰의 강제연행 소식을 듣고 성동경찰서를 찾아와 상황을 파악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노동부와 민주노총간의 ‘비정규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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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인정하고, 불법공급 중단시켜라!" 
 
2월 27일(금) 어제, 정부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문제해결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항의농성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간병 비정규직노동자 2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2월 2일 그간 ‘아비스’와 ‘유니에스’ 등 서울대병원 등에 간병인을 공급해오던 업체들에 대해서 불법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법판정을 내리고도 이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불법판정을 재심의하겠다는 말조차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에도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해고자들의 시름과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노동부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다못한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공대위가 노동부를 만나 면담한 자리에서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불법소개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와 무료소개소 인정 등을 약속했으며, 20일까지 관련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시한까지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간병인들의 항의 농성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에 항의하기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농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간병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달리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원을 잘헤아려 해결하기는커녕 임산부까지 함부로 연행하면서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만 문제삼고 있다. 도대체 정부의 권위는 누가 만들어 주는가? 
 
민중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면피만 하려는 관료들에게 무슨 지킬 권위가 있다는 것인가? 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불법소개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와 무료소개소를 즉각 인정하라! 
 
서울노동청장은 사죄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 
 
연행된 간병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은 간병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4년 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TD></TR></TBODY></TABLE>
 
 노동청, 노동자 상대 첫 고소고발 성동경찰서, 강제해산으로 후송된 환자 상대 응급실 조사 
 
저녁 8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이 요청한 경찰병력에 의해 강제해산된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은 종암경찰서(3명), 성동경찰서(7명), 동부경찰서(6명)으로 분산 연행되어 있다. 
 
 
이들중 6명은 연행과정에서 강압적인 해산으로 병원으로 후송되 치료를 받고 있다.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된 간병인 조금숙(49년생)씨는 최근 ‘구안와사’로 약물치료를 하는 도중이었고 심장병이 있는 것으로 병원 후송후 밝혀졌고 서울대병원 공대위 김상덕(백혈병환자. 건강세상네크워크)씨는 몸에 멍이 들고 두명의 경찰이 팔과 다리를 잡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공대위 관계자가 여경2명에 의해 제지당한채 경찰에 의해 강압적으로 연행되는 간병인드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농성장 해산이 끝난뒤 관할 경찰서인 성동경찰서 조사2계 형사 2명이 후송된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의료원 응급실로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고발을 하여 경찰병력을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혀 노동청의 경찰병력 요청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성동경찰서 형사들은 조금숙씨와 김상덕씨의 상태를 파악한다며 인적사항, 농성 참가 사유 등을 물어 사실상 강제해산과정에서 다친 환자들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씨는 X-ray 촬영만 한채 성동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성동경찰서 경찰은 "조씨가 진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서로 연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상덕씨는 "심장질환 환자인 조씨는 지난 6개월동안 간병인 투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것"이라고 반박했다. 
 
성동경찰서 경찰은 김상덕씨의 병명이 ‘백혈병’이라는 점에서 신원확인만 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했지만 김씨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조씨가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경찰서로 연행되는 상황에서 혼자만 귀가할 수 없다. 조씨를 집으로 귀가시키지 않는 한 경찰서로 함께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현장] 노동청, 비정규 여성 노동권 짓밟다 
경찰병력 투입 요청 서울대 간병인 농성단 연행 
 
"니네들은 몰라. 우리가 중간에서 얼마나 착취당하고 사는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살아 왔는지 모르지" 
 
지난 25일부터 서울노동청자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이 농성 3일만인 27일 저녁 6시 50분 경찰병력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농성장은 연행과정에서 강제연행해 저항하는 간병인들은 울음바다와 고함으로 가득찼다. 6시 20분경 서울지방노동청 앞에는 4대의 전경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노동청 정문에 배치된 전경 10여명이 출입하는 시민들을 검문했고 로비에서는 10여명의 사복경찰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25일부터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던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에 울음을 토하고 있다. 
 
현정희 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은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경찰력 투입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박종식 관리과장이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병력 투입전 서울지방노동청 8층 로비에서는 농성장을 지지방문온 1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대학생들의 약식집회를 진행했다. 경찰병력 투입전 상황은 농성장 입구를 가로막는 공익근무요원과 관리과 직원 10여명을 사이에 두고 농성장안의 간병인 10여명과 지지방문온 사람들이 대치하는 형국이었고 맞은편 민원실에는 노동청 원 대부분이 퇴근한 자리에 사복경찰 15명이 자리를 잡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6시 30분경 사복경찰들과 전경 중대장들이 옆문을 통해 관리과로 들어간뒤 20분이 지난 50분경 전경 5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우선 농성장 문을 지키며 강제해산을 막으려던 지지방문자 10여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해산에 항의하던 김상덕(백혈병환자)씨가 전경들 앞에 앉아 진입을 막으려 하기도 했다. 농성 지지방문자들이 경찰의 강제해산에 거칠게 항의하자 관리과 관계자는 "왜 밤새도록 여기에 있는냔 말이야"라며 반박했고 경찰의 강제해산에 저항하는 지지방문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10여분만에 농성장 출입문을 막고 있던 방문자들을 해산시킨뒤 경찰측은 남자 전경들을 투입해 통로 양쪽에 스크럼을 짜게 공간을 확보했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고 농성장 안으로 진입했다. 이 사이 농성을 진행하던 간병인들은 출입문을 잠그고 문 안쪽에 의자와 테이블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경찰병력 투입에 대응했다. 
 
 
농성장인 소회의실과 연결된 노동청장실을 통해 농성장으로 진입한 경찰병력은 바리케이트로 쳐놓은 나무 테이블을 거칠게 밀치면서 들어갔고 미리 대기했던 여경 10명이 간병인들을 농성장 밖으로 연행해 노동청 지상에 대기해놓은 경찰차량으로 이송했다. 이과정에서 간병인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저항했고 급기야 웃옷을 벗고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런 간병인들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 연행하기도 했고 한 여성 간병인은 창밖으로 뛰어내리려 하기도 했다. 경찰측도 간병인들의 격렬한 저항을 예상했는지 농성장 진입직전 "투신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다. (사진=경찰은 간병인들 중에 고혈압, 심장병, 임산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농성을 해산시켰다.) 
 
경찰병력 투입후 강제해산에 저항하는 간병인들과 경찰병력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한 경찰은 저항하는 간병인을 향해 "3일동안 했으면 그만 나가라" , "xx년 미쳤나"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 
 
사실상 40여분만에 강제해산된 간병인들은 성동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고 백혈병환자인 김상덕씨가 경찰의 강제연행에 의해 국립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고혈압이 있던 간병인도 병원으로 긴급후송되기도 했다. 농성에 참여했던 간병인들 중에는 고혈압, 당료병, 임산부 등도 있어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나 119는 강제해산이 사실상 마무리된 후에야 도착했고 "경찰차량에 연행된 사람이 있다"는 말에도 "연행된 사람은 경찰측에서 관할권이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환자를 방관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일 서울대병원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에 맞서 병원 본관 앞 단식농성, 인권위 농성, 서울지방노동청 농성에 이르기까지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는 서울대병원 무료간병인 문제는 의료의 공공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는 판단하게 15년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운영해온 ‘무료간병인 소개소’의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해왔다. 
 
 
백혈병환자인 김상덕씨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지난 2월 17일 서울대병원공대위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노조의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운영 추진△불법근로자공급 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추진 △서울지역 유료 간병인 소개소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진행한 노동청 점거농성은 노동청의 요구로 투입된 경찰병력에 의해 농성 3일만에 강제연행되고 병원에 후송되는 사태까지 맞게 된 것이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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