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의료사회주의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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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2월 22일 의료개혁 결의대회에 부쳐
1. 사회주의의 망령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중앙집권식 규격의료강제제도가 그것이다. 이처럼 규격화된 치료에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2. 환자는 기계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규격화된 붕어빵 진료만 하도록 강제하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는 의사는 불이익을 주니 누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일 하느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연간 6,470억원을 쓰고 있다. 그 때문에 재정압박은 가중되고, 보험가입자인 국민만 봉이 되고 있다.
3.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가 연간 1조원이 넘는다. 규격화된 의료를 강제하는 의료사회주의로 인해 의술도, 의료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이다. 하지만 돈 없는 서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규정해주는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안되면 그만이란 말인가? 서민을 위하는 정치 한다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 탓이다. 진정 서민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4. 의료사회주의는 또 유능한 의료인재들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나 외과보다 개원하여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성형외과 등으로만 몰리게 만들고 있다., 뿐 아니라 유능하고 경험 많은 의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할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살릴 수 있는 응급환자를 구하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케 하고 있다. 전문가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데서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다.
5. 교육사회주의로 인하여 교육하향평준화가 초래되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의료 또한 의료사회주의로 인하여 하향평준화가 강제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부담은 늘어가고만 있다.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이 경쟁하도록 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들을 강제 징발하여 월급쟁이로 전락시키는 지금의 시스템 하에서는 결코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의료보험도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도록 하여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의료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