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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6월 10일 총파업 ‘예고’ »
‘짚시의 기도’는 희망의 집이라 불리는 노숙인 쉼터를 거쳐간 분이 쉼터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시입니다. 이 시는 2001년 노숙인 인권문화제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째즈 가수인 ‘정말로’씨에 의해 노래로 만들어 지기도 했었고, 2003년 세번째 ‘사망 노숙인 추모제’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노숙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매년 되풀이 되듯이 1년중 겨울에만 존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리 노상 생활이 그 생활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리 노상생활이 길어진다고 모든 노상 생활자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 또한 해명된 바가 없습니다. ‘노숙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98년 이후 공식화된 노숙인 지원체계를 이용하는 순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숙자’가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DB에 기록되면 ‘노숙자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절대 폐기되지 않고 영원히 ‘노숙자’로 남게 됩니다. 정책입안자들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노숙인 지원체계를 거쳐가고 이용하게 되는지에 대해 그렇게도 숱한 연구를 하면서도 금방 바닥나거나 겨우 딱지만 붙여 생색만 내는 예산을 편성해 되려 왜 재활하지 않나, 왜 자활하지 않나며 끊임없이 무기력한 존재로 남겨두려 합니다. 노숙인 지원체계를 거쳐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일용노동자’로 불리워 지기도 하고, 때로는 차상위 계층, 때로는 쪽방 생활자로, 알코올에 찌든 부랑인으로, 때로는 주민등록말소자로 여러 얼굴의 이름으로 부리우는, 따라서 그 실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어렵게 하는 한국사회 빈곤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최근 ‘노숙인 의료구호비’문제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이 1/4분기에 바닥나 노숙인들의 입원과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촉발된 노숙인 의료구호비 고갈사태는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단체와 관련 사회단체들의 항의와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5월 12일 다시 6개 공공의료기관에 공문(「노숙인 의료추가통보 사회과 5204-관련」)을 발송해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2일자 서울시 공문을 보면, 가. 입원 수술에 대한 노숙인에 대하여는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의 신중한 소견에 의하여 입원 수술 조치를 하기 바라며 나. 입원자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라 는 사실상의 압력이자 또 다시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이번 노숙인 의료구호비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바닥난 예산의 증액여부와 구체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이 없이 오히려 재정적 수익성을 강요당하는 일선 공공의료기관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 공문이 노숙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였듯이, 이번 5월 12일자 서울시 공문 역시, 일방적 통보일 뿐입니다. 무려 50억원이 넘는 잔디광장 조성비, 15억 원을 쓴 “하이 서울 페스티벌”, 수백만의 인파에 시달린 광장 잔디의 ‘요양 치료’를 위해서는 애초 예산에도 없었던 수 억 원을 들이면서까지 치료하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노숙인 의료구호비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의 절망과 분노에 찬 요구를 담아 시청앞 서울광장에서의 항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적자예산 편성중단!! 전국 40억원, 서울시 20억원 이상 의료구호비 예산 확충!! 우리의 요구 둘. 「민․관 협의기구」구성하고 상설화 하라!! 우리의 요구 셋. 노숙인의 의료급여 수급을 가로막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라! 우리의 요구 넷. 정책마련의 기초!! 노숙․홈리스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실시하라!! 노숙인 의료구호비 문제가 ‘노숙자’와 노숙인 지원체계를 통해 한국사회 빈곤의 문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짚시의 기도’는 희망의 집이라 불리는 노숙인 쉼터를 거쳐간 분이 쉼터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시입니다. 이 시는 2001년 노숙인 인권문화제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째즈 가수인 ‘정말로’씨에 의해 노래로 만들어 지기도 했었고, 2003년 세번째 ‘사망 노숙인 추모제’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노숙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매년 되풀이 되듯이 1년중 겨울에만 존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리 노상 생활이 그 생활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리 노상생활이 길어진다고 모든 노상 생활자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 또한 해명된 바가 없습니다. ‘노숙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98년 이후 공식화된 노숙인 지원체계를 이용하는 순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숙자’가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DB에 기록되면 ‘노숙자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절대 폐기되지 않고 영원히 ‘노숙자’로 남게 됩니다. 정책입안자들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노숙인 지원체계를 거쳐가고 이용하게 되는지에 대해 그렇게도 숱한 연구를 하면서도 금방 바닥나거나 겨우 딱지만 붙여 생색만 내는 예산을 편성해 되려 왜 재활하지 않나, 왜 자활하지 않나며 끊임없이 무기력한 존재로 남겨두려 합니다. 노숙인 지원체계를 거쳐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일용노동자’로 불리워 지기도 하고, 때로는 차상위 계층, 때로는 쪽방 생활자로, 알코올에 찌든 부랑인으로, 때로는 주민등록말소자로 여러 얼굴의 이름으로 부리우는, 따라서 그 실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어렵게 하는 한국사회 빈곤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최근 ‘노숙인 의료구호비’문제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이 1/4분기에 바닥나 노숙인들의 입원과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촉발된 노숙인 의료구호비 고갈사태는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단체와 관련 사회단체들의 항의와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5월 12일 다시 6개 공공의료기관에 공문(「노숙인 의료추가통보 사회과 5204-관련」)을 발송해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2일자 서울시 공문을 보면, 가. 입원 수술에 대한 노숙인에 대하여는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의 신중한 소견에 의하여 입원 수술 조치를 하기 바라며 나. 입원자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라 는 사실상의 압력이자 또 다시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이번 노숙인 의료구호비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바닥난 예산의 증액여부와 구체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이 없이 오히려 재정적 수익성을 강요당하는 일선 공공의료기관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 공문이 노숙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였듯이, 이번 5월 12일자 서울시 공문 역시, 일방적 통보일 뿐입니다. 무려 50억원이 넘는 잔디광장 조성비, 15억 원을 쓴 “하이 서울 페스티벌”, 수백만의 인파에 시달린 광장 잔디의 ‘요양 치료’를 위해서는 애초 예산에도 없었던 수 억 원을 들이면서까지 치료하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노숙인 의료구호비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의 절망과 분노에 찬 요구를 담아 시청앞 서울광장에서의 항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적자예산 편성중단!! 전국 40억원, 서울시 20억원 이상 의료구호비 예산 확충!! 우리의 요구 둘. 「민․관 협의기구」구성하고 상설화 하라!! 우리의 요구 셋. 노숙인의 의료급여 수급을 가로막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라! 우리의 요구 넷. 정책마련의 기초!! 노숙․홈리스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실시하라!!
노숙인 의료구호비 문제가 ‘노숙자’와 노숙인 지원체계를 통해 한국사회 빈곤의 문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