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합의가 지부단체협약을 하향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북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 1>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의 합의과정의 공개 2> 산별잠정합의안 10조 2항의 문제점의
시인 및 보건의료노조 전조직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공유 3>
전면적인 재교섭을 요청합니다.
산별 잠정합의 그리고 조직적인 혼란
- 6월 23일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이 체결된 이후 경북대병원지부
내에서는 조합원들의 항의와 함께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산별교섭 과정에서 지부와의 논의 없이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조합원의 문제 제
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의 기대와 투쟁력에 미치지 못한
합의안은 조합원들에게 실망과 함께 산별 총파업투쟁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습니다.
- 그러나 조합원들은 산별 잠정합의안을 최저선으로 하여 지부투쟁을
통해 더욱 나은 요구안을 쟁취할 것을 결의했고, 경북대병원지부는
곧바로 지부파업으로 전환하고 지부교섭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부파업, 지부교섭으로 의 전환이후 사측은 산별 잠정합의 10조 2항을
근거로 임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어떠
한 교섭도 거부하였습니다.
- 결국 경북대병원지부는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생리휴가 유급화 및
연월차 휴가의 보존 등을 쟁취하지 못하고 인력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안 합의와 함께 파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경북대병원지부가 좀 더 강고하게 투쟁하여 10조 2항을 뛰어 넘는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 속에서 이후 계속적으로 지부 투쟁의 족쇄가
될 산별 잠정합의 10조 2항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함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쟁의대책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의 합의과정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 그간 산별교섭의 과정에서 한 번도 10조 2항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북대병원지부는 조직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10조 2항에 대해 그동안 조직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쟁의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 만약 마지막 산별교섭 전까지 10조 2항이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최종 교섭에서 합의된 것이라면, 교섭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쟁의대책위원회는 왜 10조 2항을 합의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산별 잠정합의 10조 2항의 문제점 시인 및 10조 2항의 문제점에
대한 전조직적인
공유를 해야 합니다.
- 이미 경북대병원지부는 지부 교섭 과정에서 산별합의안을 상회하는
요구안 쟁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의
문제점을 절감했습니다. 물론 강고한 지부 투쟁을 통해 몇몇 지부는
생리휴가 등에서 산별 잠정 합의안을 뛰어넘는 요구안을 쟁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적인 제기가 있을 경우 산별협
약과 지부협약 중 어느 것이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산별 잠정합의 안 10조 2항은 전체 조직의
근로조건을 상향평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낳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지부교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산별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생
각됩니다.
-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잘못이 더 나은 발전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북대병원지부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이들은 조직적 안위를
걱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올바르게 조직을 세워나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북대병원지부는 쟁의대책위원회가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관계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조직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잠정합의 10조 2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섭을 요청합니다.
- 또한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이후 산별교섭 및 지부교섭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10조 2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섭을 요청합니다. 아직
산별교섭에 대한 조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각적인 교섭을 통해 10조 2항의 전면적인 폐기 혹은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포기한다면 이후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10조 2항의 문제점에 대한 시인하고,
문제점에 대해 전조직적으로 공유한다면 10조 2항을 폐기하기 위한
산별교섭과 투쟁에 조합원들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경북대병원지부 또한 이러한 투쟁에 앞장서서 현장을 조직하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
서울대병원지부 투쟁을 전조직적으로 책임지고 지지엄호 투쟁결의를
모아갑시다.
산별 잠정합의안 10조 2항에 대한 선도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의 파업투쟁을 보건의료노조가
좀 더 조직적으로 지지 엄호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대 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대 병원지부의 투쟁은 이후 산별노조의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부적인 입장의 차이 등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투쟁을 받아 안아야 합니다. 이 투쟁은 보건의료노조의
전조직적인 성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여
승리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 투쟁을 책임지고 지지엄호 연대투쟁의 결의를
모아갑시다.
2004년 7월 19일 경북대병원지부 집행간부와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