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시도는 철회되어야한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
아래 열거되 내용들을 정독하시기바랍니다
[1]
약대 졸업생의 95%가 약국을 개업합니다.
약사들은 학제를 2년 더 늘려 ‘임상(환자 진료 등)’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결국 ‘임상’을 배워, 이를 약국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도 약국은 국민의 편리를 핑계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의료의 무풍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약대6년제 ‘임상’ 교육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약분업 이전, 처방과 조제를 하던 시절에 대한 미련과 향수 그리고 그 때로 회귀하려는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들을 볼 때, 약대6년제도 이런 노선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2]
약대에는 이미 대학원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나서도 충분히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4년제를 6년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약대의 대학원 진학률은 5% 정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공부를 더하고 싶어한다면서 대학원에는 왜 안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약학대학원의 석 · 박사 과정에 약대 졸업생들이 지원하지 않아 외국인 학생들
로 정원을 채우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졸업생들이 수입 좋은 대형 약국 취업 쪽으로 진로를 정하면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약학대학원들은 외국인 학생에게 등록금, 생활비 등을 주면서 직접 동남아 등지의 유학생을 유치해서 정원을 채우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약대6년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있는 약학대학원의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해서 약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약사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4년제로 남아있는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스위스 · 영국 · 독일 · 호주 · 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의 약대학제는 현재 4년제입니다.
6년제인 몇몇 나라들을 예로 들어, 마치 세계 모든 약대가 6년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영국 4년
스위스 4년
호주 4년
뉴질랜드 4년
미국 4년(70개 대학) 6년(13개 대학)
이태리 4년
독일 4년
프랑스 6년 [- 3, 4, 5년차 약국연수]
[4]
현재 매년 약사가 약1,250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6년제 약사1,250명을 배출하기 위해 추가 부담되는 사회적 비용은 교육비 150억원, 기회비용 181.9억원, 사교육비 절감분 6.8억원 등을 포함하여 325.1억원(의협추계는 925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이는 모두 현재의 중학교 이하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5]
약사회에서는 약대 6년제 추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약권수호 및 의료정책에 관한 7대 공약’에서 조제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년제를 졸업한 약사와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 조제수가가 현실적으로 같을 수 있을까요?
[6]
약사회는 미국의 약대가 6년제라고 합니다. 마치 미국이 6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6년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미국약학대학협의회(AACP)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총 89개 약대 중 70개 대학이 4년제이고, 6년제는 13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7]
약대 6년제를 추진함에 있어 의료계의 중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대표만을 모아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약대 6년제라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독재시대에나 어울릴만한 밀실야합적 행태가 참여정부가 말하는 참여행정인가요?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를 이익집단의 힘에 휘둘려가며 마무리 짓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일 뿐입니다.
[8] 약대생들 스스로도 잘못된 정책시도라고 비판하고있는 현실입니다
<2004.6.20 서울대 약대 학생회 성명서 中>
“임상부분의 교육은 전문적으로 임상을 전공한 교수님과 실질적인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임상약학을 전공한 사람은 국내에 500명에 불과하며 실제로 우리 학교에는 단 한분의 교수님이 계신다.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기관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이 상태에서 임상부분을 강화한 6년제 추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론교육만 이루어지는 빈 껍데기의 유명무실한 임상약학교육이 될 것이다.”
[9]
한약사는 약사가 아닐까요?
한약사는 현재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약사’입니다.
한의계와의 약대 6년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약학과가 배제되었고, 그래서 한약학과생들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약대 6년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에 따른다면 한약학과는 왜 배제시켰을까요? 한의사는 한약사 6년제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대 6년제는 명분없는 약사와 한의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10]
- 한약정 합의문(2004. 6. 21, 밀실합의문) ―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약대 6년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약학의 질적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단체가 합의한대로 금년내에 약사법
□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 (註 : 한약사 제외를 위한 약사법 개정)
이따위 밀실합의를 가지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참여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참된 개혁이라고 결코
인정할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