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한총련 참가보장 / 8.15민족공동행사 성사 촉구를 위한
통일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장]
받으심 : 통일부장관
보 냄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행책임자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이경원(016-275-5280)
제 목 : 8.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공개질의장
<공개질의장을 보내는 배경>
1. 올해 8.15대회는 우리민족대 미국과의 대결의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민족공동행사로서, 6.15 5돌을 앞두고 전민족통일운동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의의를 갖는 대회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공조의 좌표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나가는
시금석이다.
6.15공동선언 4년은 각계층의 운동적 성과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총체적인 우리민족의 역량을 부단히 강화확대시켜 온 역사적인 과정이었다.
한편, 6.15공동선언은 화해와 단합의 약속이었으며, 범민련·한총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며, 민족적 화합과
신뢰를 더욱 높여 내는 관건적인 문제로 되어 왔다. 하기에 범민련은
민족공동행사의 성사, 각계층의 민족적 상봉에 기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양보와 신중을 되풀이해 왔던 것이다.
2. 우리민족대회에서 채택·발표된 민족대단합 선언에서 2005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어 내자는 민족공동의 결의는 참다운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의의를 밝혀 준 또하나의 쾌거이다.
지금 모든 통일애국진영이 2005년의 원년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단결과
연대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때에 또다시
범민련·한총련의 참가를 가로 막는 것은 남측당국 스스로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묵살하고 민족대단합선언의 의의를 백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3. 더구나 김일성 주석의 10주기에 즈음하여 남측당국의 냉전대결적
자세로 인하여 불거진 조문문제는 민족적 단합과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다
주었다.
조문문제는 그 어떤 체제우위의 입장에 서서 국가간의 정체성이나 자존심을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해왔던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이며 그 징표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세 – 서해에서 북측 선박에
대한 발포문제,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감축과 재배치에 따른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굴욕적인 협상, 주한미군의 110억불의
전력증강계획, 패트리어트 PAC-3 체계 도입문제, F-117 스텔스 전투폭격기
대대 군산 미공군기지 배치, 2척의 항공모함의 동해 상시배치, 대규모 탈북자
입국문제 등 – 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북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급기야는 여러 행사들이 유보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15차 장관급회담마저 기약없이 무산되어 버린 상황이다. 한마디로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일련의 사건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취임한지 불과 1달여에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4. 현재의 정세는 문민시대의 과거로 되돌아 가느냐 아니면 당면한
문제들을 민족적 지혜로 헤쳐서 보다 높은 통일실현의 단계로 나가느냐의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당국이 풀기 어려우면 민간이 풀고, 민간이 풀기 어려우면 당국이 풀어 주어야
한다. 하기에 지금보다 민간통일운동이 역할이 중대하게 제기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지난 7월 25일 8.15실무회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번 8.15대회에서
범민련·한총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에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되고 있다.
지금 그 누구도 8.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거나 남북관계가 대결관계로
되돌아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하기에 8월 3일 북측 민화협은 남측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앞으로 “이번
8.15통일행사를 성과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귀측 당국이 시급히 이번 행사에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한청의장들을 포함한
각계대표들과 인사들을 차별없이 참가시킬데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게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오는 8월 13일까지
8.15통일행사준비를 완료하고 귀측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릴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범청학련)남측본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총련은
당면한 복잡한 정세속에서 8.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하고 6.15공동선언아래
민족간의 신뢰와 단합을 이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장을 보내는
바이다.
첫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심각히 해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노무현정부의 6.15공동선언이행의지를 실천적으로
입증할 구체적인 증표는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둘째> 통일부장관은 이번 ‘조문파동’에 대해 북녁 동포들에게 사과하고
주무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조문문제는 체제경쟁이나 정략적 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전래의 관례에 따라 동포적 예우를 다하며, 신뢰와 단합을 한층 높이는
민족적 문제이다.
지금의 정세로 보면 조문파동을 둘러싸고 ‘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 는 식의 반통일수구세력이 특허낸 대결논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옹호하고 나섬으로써 참여정부와 문민정부의 본색을 도저히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노무현정부는 반통일수구세력의 반민족적 논리와 국가보안법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추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선택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의 선차적이며 중요한 직무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천명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남북대결과 긴장을
초래하거나 이를 묵과한다면 통일부장관은 더 이상 직책을 유지할 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셋째> 통일부장관은 소위 ‘탈북자’에 대한 대규모 기획입국을 어떤 의도로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굳이 미국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 누가 보더라도 이번 탈북자 입국은 이북에 대한 ‘체제부정과 내부붕괴’를
위한 의도적인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네째> 제 15차 장관급 회담은 원인적으로 보면 조문파동과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 탈북자 기획입국문제, 범민련 한총련의 8.15대회참가문제 등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는 정세속에서 민족간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대화와 평화적인 분위기로 조속히 전환하며, 6.15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남북 양당국의 장관급회담을 재개할 대책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놓아야 한다.
다섯째> 6.15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은 단 한순간도 공존할 수 없다.
더구나 범민련, 한총련 등 특정단체를 배제하고 그 어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주장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통일의 주무장관으로서 6.15공동선언이행과 남북화해를 가로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용단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
여섯째> 범민련, 범청학련, 한청, 한총련 등의 단체들이 제한없이 이번
8.15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면 복잡한 정세를 풀어 나가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때문에 남북관계를 책임있게 이끌어 가야 할 통일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이번
8.15대회의 참가문제를 대회성사의 걸림돌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조속히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여부가 노무현정부와 통일부장관의
6.15공동선언 이행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6.15공동선언이 파경위기에서 벗어나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실현하고 하루빨리 민족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정세가 전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시대와 민족의 요구를 직시하고, 현정세의 엄중성을
통찰하여 남북화해와 단합에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2004년 8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