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월례강좌
주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일시 : 2005년 2월 25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 사회당 서울시위원회
강사 :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문에서 ’2만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식서비스 산업, 교육.의료산업, 문화.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 의료산업은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천명된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정책의 우선에 두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작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모른척 했으며 이로써 ‘의료’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도구가 아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암 환자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입증된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건강보험은 빈부격차의 심화와 실업률 증가.비정규직 확산 등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월 월례강좌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건강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