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민간보험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민간보험 도입배경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의 책임을 분산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된 민간보험이 현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의 보안 기능을 수행하면서  민간보험업계의 난립과 이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민간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양자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는 동일하지만, 공적보험의 기본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이기에 국민모두에게 당연가입의 법적 강제와 함께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여 보험가입자 능력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형평에 따라 부과하지만,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필요를 근거로 하여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치체계에 기초함으로서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게 됨.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첫째로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및 민간보험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둘째로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정재원조달과 배분이 곤란하며,
   셋째로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요인이 높은 노약자의 고액보험료 부과로 보험자 중심의 보험가입 차등 및 억제가 우려되고,
   넷째로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유인, 의료기관의 경쟁적 과잉·고가진료 유도, 가입자의 의료 비용의식 약화로 의료이용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일부 부유층의 민간보험이탈로 공적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며,
   다섯째로 의료기관의 공적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로 의료공급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에 대한 통제강화로 의료공급체계를 주도하게 되고,
   여섯째로 이로 말미암아 서비스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요양기관은 공보험을 기피하게 되고, 경쟁력 없는 요양기관은  공적보험 체계잔류로 의료기관의 양분과 함께 의료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이 발생됨.

  향후 방향
   현재의 공적보험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수급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해 나아감으로서, 공적보험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해 나아가는 노력이 국가와 보험자 그리고 의료수급자(가입자)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저소득자의 무차별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켜내기 위한 사민단체등 사회각층의 민간보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비를 공유해 나아가야 하며,
   보험재정 누수의 적정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서 보험재정의 건전성확보를 토대로 보험급여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하며,
   가입자 지원사업 확대등 공적보험이 민간보험보다 앞서는 양질의 서비스 개발하여 제공해 나아감으로서 국민의 공보험 만족도를 배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