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기금(fund)화에 대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월 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공단),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 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56.4%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7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운용잉여(예상)금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선 투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