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문제에 대하여
최근 의료시장개방, 민간보험 및 영리의료법인 도입,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대폭적인 감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득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직역간의 보험료부담 형평성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월 2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전체의 55%인 510만 명인데 월급여로 보면 1백 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만 소득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은 계층 간, 직장과 지역 간의 형평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험료 차등 지원시 국고지원액의 대폭적인 감소를 초래하여 보장성 및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의 엄청난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점입니다. 기획예산처의 계획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50%지원할 경우 정부의 국고지원액은 현재의 1/3수준으로 감소되며 보장성 70%수지균형을 전제로 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엄청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지출을 축소하여 지출규모를 통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