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 우리는 왜 근로복지공단 앞 노숙농성을 결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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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속보<br>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br>
발행일 | 7월 6일(수), 제26호 <br><br>

7월 8일(금) 14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일일주점이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많은 연대 바랍니다.<br><br>
감시,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의 집단정신직업병 인정하라!<br>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재심의 실시하고, 노동자의 집단정신질환 산재승인하라! <br>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차별, 감시, 해고 등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br>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br>
노동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하이텍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고 재발방지에 책임을 다하라!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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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근로복지공단 앞 노숙농성을 결의했는가?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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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창원에서 전국노동안전보건단체 회의가 있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부당하고 위법한 처리지침 남발과 재해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공단의 횡포에 맞서 전국동시다발 근로복지공단 노숙농성을 비롯한 항의투쟁을 본격화하기로 결의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7월 4일 근로복지공단 앞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우리는 왜 노숙농성이라는 강도 높은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가? <br><br>

최근 들어 우리는 산재불승인을 받는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울산산재추방연합 기존 상담자료와 현재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작년 6/1~ 6/30 간 접수된 방문상담 26건 중 불승인 또는 부분승인 된 경우는 4건(15%)에 불과했지만 올해 5/10~6/3 간 접수된 방문상담 27건 중 불승인 또는 부분승인 된 경우는 16건(60%)으로 급증하였다. 작년 하반기 근골격계 처리지침이 만들어지고 요양업무처리규정이 개악되면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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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처리지침은 근골격계 인정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치료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악은 신속한 요양치료와 보상이라는 산재보상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요양업무처리기한 7일을 넘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시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받게 강제 해 놓았고 재해조사 대상을 모든 재해유형에 적용하여 산재승인 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주치의 소견존중보다 자문의와 자문의협의회 권한을 강화하여 공단이 작정만 하면 불승인을 남발 할 수 있게 했고 의료기간을 압박하여 강제치료종결을 하겠다는 발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br><br>

그뿐인가? 근로복지공단은 통영지사 보상부직원이 전산조작방법으로 5억 6천만원을 횡령한 사건, 부산북부지사 직원 3명이 보험료 추가징수 반환금 1억 5천 9백여만원 횡령사건 등으로 인한 노동부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산재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을 산재노동자에게 돌려 가짜 산재환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4년 동안 감시, 사찰을 동원한 노조탄압으로 집단정신질환이 발생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13명에 대해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과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선전물 탈취와 농성장 강제진압 을 시도했다. 더구나 하이텍공대위대표단에게 방용석 이사장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완력으로 대표단을 끌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br><br>

그래서 우리는 결의했다. 산재보상보험법 공공성 확보와 제도개악폐기,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우리는 공단 앞으로 가기로 했다. 전국 동시다발적 투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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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연대투쟁으로!!!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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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선전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드리에스 동지가 선전전 연대투쟁을 펼쳤다. 남한의 비정규직 운동을 연구하러 온 안드리에스 동지는 하이텍의 투쟁상황을 듣고 선전전에 함께 결합하게 되었다고 한다. 안드리에스 동지는 “노동자의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나 산재는 주의 깊게 배려되어야 한다며 끊임없는 연대투쟁으로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

- 감시,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즉각 산재인정하라!<br><br>
- 하이텍노동자 산재불승인결정 철회하고, 재심의를 실시하라!<br><br>
- 산재불승인도 모자라 산재환자 폭언, 폭행, 선전물 강제철거․침탈위협 자행하는 노동자탄압선봉장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br><br>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불승인 철회!재심의 실시! 산재승인쟁취! 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br><br>

1. 근로복지공단 본부 투쟁 함께 합시다!<br>
- 아침(8:30~9:30), 점심(12:00~13:00), 저녁(17:30~18:30) 선전전<br>
- 지지방문, 철야 함께합시다!<br><br>

2. 7월 8일 (금) 14시 근로복지공단본부 앞,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쟁취를 위한 일일주점에 동지들의 강력한 연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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