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9월 16일(금),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00일차, 무기한단식농성31일차, 제54호
근로복지공단, 금속연맹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해
이미 철거한 영정사진 철거 요구, 한번도 방송한 적 없는 장송곡 방송 금지 등 사실왜곡해가며 실현불가능한 가처분 신청
‘소속지부, 소속지회, 소속조합원 또는 제3자’까지 가처분신청에 포함시켜 초법적 권한 행사하려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8월 하이텍공대위 대표 8명에게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금속산업연맹 전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을 해 “법제도를 악용해 노동자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프랭카드, 피켓과 천막(실제는 천막이 아닌 노숙장소로, 선전물인 현수막으로 겨우 비를 가리고 있음) 등 불법설치물을 각 철거하라 △별지 기재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소속지부, 소속지회, 소속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근로복지공단) 주위에서 위 행위들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요지의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 것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8월에 결정된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의 반노동자적 경향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았던 가처분신청 결정에 힘입어 근로복지공단이 다시한번 하이텍노동자는 물론, 더나아가서 전체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제기된 것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한 것에는 노동자의 집회,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기 위한 조항들뿐입니다. 부당한 산재불승인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집회마저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속산업연맹은 물론 하이텍공대위에서도 한번도 행한 적이 없었던 장송곡 방송을 금지시켜달라던가, 이미 철거한 영정사진을 다시한번 철거해달라는 등 법적으로 성립불가능한 사항조차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호제창, 노동가요 방송, 유인물, 프랭카드, 피켓 게시행위 등을 금지시켜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회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이텍공대위는 이미 지난 8월 25일 심사청구를 접수해 조속한 전원산재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차일피일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오늘로 단식 30일을 맞이하고 있는 무기한 단식농성자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노숙행위는 물론, 노상식사행위까지 금지해달라는 요구마저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공대위에 설명했던 대로 조속하게 심사청구를 처리해서 전원산재승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이텍노동자가 산재승인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하이텍노동자는 물론 전국의 노동자, 그리고 각계사회단체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있는 의사들도 이런 부당한 상황을 시정해달라며 43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산업의학전공의들의 성명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이텍노동자에게 행해진 회사의 감시, 차별의 문제는 모두 확인된 사항으로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은 그 결과를 지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산재승인되어야 할 사항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면서 무기한 단식농성자의 생명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청한 가처분신청은 치명적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커질 사회적 비난을 막기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이텍노동자의 전원산재승인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텍 투쟁에 함께해주세요!
* 근로복지공단이 오늘 심사청구 결과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오늘 집중집회와 영등포역 문화제에 최대한 집중해 주십시오!
9월 16일 17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집중집회 / 18시 30분 영등포역 문화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농성장 사수투쟁은 계속 됩니다. 함께하실 동지들은 언제라도 근로복지공단본부앞 농성장으로 달려와주세요!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