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노골적으로 삼성봐주기를 해 급기야 청와대가 내사에 돌입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금산법 개정 관련 삼성봐주기 의혹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금산법 24조 규정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위배되자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부칙조항을 지난 7월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삼성카드는 심지어 금산법 개정 이후에 법을 위반했는데도 동일한 위반을 한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는 제재를 하면서도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7.2%, 삼성카드는 삼성애버랜드 주식 25.6%를 각각 보유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삼성애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애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산법 24조에 따라 5%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할 경우 삼성그룹에 대한 이건희 일가의 지배력과 아들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세습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이건희 일가에게는 큰 차질이지만 국가적으로 재벌개혁의 효과적인 수단을 부칙조항을 삽입하면서까지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무력화하고 삼성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해 준 것이다.
정부와 국가가 삼성의 시녀로 전락한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삼성의 후계자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삼성애버렌드가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발행해 이재용에게 막대한 차익을 안겨주었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이 아무런 과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세살짜리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13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생명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 의료보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 정확하게 이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고, 심지어 관련 각종 법ㆍ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 TF에 삼성생명 직원이 참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부가 삼성을 봐주는 수준을 넘어 아예 정부 정책 수립기구에 삼성 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제 언론들은 지난해 3월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의 부동산 16만평을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체 평가액 보다 싸게 팔아 9백 85억원의 손실을 발행시키고, 이 손실을 다른 택지에 입주 예정인 주민들에게 떠넘길 계획이었다고 폭로했다. 결국 삼성에게 이익을 주기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혈세를 바치고 입주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이다.
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 관련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과 중앙일보 기자 등 삼성그룹 관련 인원이 2명이나 들어갔다고 폭로했다. 최근 삼성도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데, 이들이 정부 정책을 삼성에 유리하게 입안할 것은 보지 않아도 분명하다.
이렇게 삼성은 정부의 정책 입안관련 기관 요소요소에 삼성 직원을 파견하여-오히려 정부가 삼성에게 파견을 요청한다-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부터 삼성의 이해를 반영하고, 정책 실행과정에서는 막강한 삼성인맥을 통해 정부 정책을 좌지 우지한다. 정치권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철저히 삼성의 이해에 입각해 법안을 만들도록 한다. 국회에서 이건희 증인채택이 계속 미뤄지는 것만 보아도 정치권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이렇게 삼성공화국에서 공권력은 삼성이라는 개별 재벌의 이해에 철저히 종속되어 삼성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국민이 아니라 삼성을 위해 일한다. 그 결과 국가 정책은 철저하게 삼성의 이해에 맞게 조정되고 국민의 혈세와 서민의 생계는 무참히 희생된다. 이건희 일가의 안락을 위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국민의 종복(從僕)이어야 할 공무원과 정치인은 삼성에 매수되어 삼성의 종복이 되어 놀아난다. 이렇게 국가권력이 자본가들의 공동집행위원회를 넘어 삼성 이건희 일가의 사적집행위원회가 된 것이 바로 삼성공화국의 실체이다.
우리는 시기로 보아서 한참 늦었고, 범위로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주체로는 대통령 자체도 삼성공화국에 협조하는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청와대가 금산법 개정 관련 삼성봐주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그 자체로는 환영한다. 이번 기회에 삼성의 국정농단 실태가 정확히 밝혀지고 삼성으로부터 뇌물받고 혈세를 낭비한 삼성공무원에서부터 정권과 정치권 핵심, 그리고 이건희까지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최고책임자와 정치권 또한 삼성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삼성관련 비리 사건 전반을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수사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검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