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사 지 휘
수 신 검찰총장
제 목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관련 지휘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 8.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고발사건 및 이와 병합하여 수사·내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다 음
1.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러한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될 것임
3.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하여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할 것임
4. 이 번 사건의 피의자 강정구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을 지휘하여 주시기 바람
2005. 10. 12.
법 무 부 장 관 천 정 배
남한의 해방 정국과 달리 실권들의 연석회의는 통일연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초기에 특검으로 망신창이가 된 정권의 최악에서 다행히 한나라당에서 대연정을 거부하여 불구속 지휘서가 돌발적인 전기를 만든다
미군이 곧 철수하는 마당에 친일파 보수 세력들은 시대 착오에 빠져 다음 대권은
새로운 통일 대통령이라는 명제를 아는가 ?
부시 행정부 재정정책은 미친짓이다
“한국, 중국,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돈을 빌려다 카트리나 이재민 구호와 이라크 전쟁에 쓰고, 부자들 세금 을 감면하는데 벌충하고 있다…이건 미친 짓이라 생각한다” 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언론은 허리케인 피해에 대처하는 미국의 역량을 살펴보면, 그들의 패권이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있다”며 “미국의 패권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6자 회담의 미국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7일(현시 시각) “한·미 양국이 베이징 6자 회담 때 북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했고 중국과도 이미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북은 이전에 북미간 불가침 협정 체결을 주장한 바 있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또 이번 8·15 민족대축전 때 김기남 북 대표 단장 등이 국립 현충원 독립애국지사 묘역을 참배한 것은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