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경향/데일리서프/오마이뉴스민주노동당 ‘제주, 무상의료.무상교육 시범실시’ 촉구

[CBS]
민주노동당 “제주, 무상 의료·교육 시범실시” 촉구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지난 14일 의료와 교육시장 개방을 뼈대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데 맞서 “제주도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순영ㆍ현애자 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관광과 교육ㆍ의료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내놓은 대책은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시켜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진정 제주도를 ‘자치모범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누구나 교육과 의료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무상의료ㆍ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ㆍ무상교육 시범실시를 통해 제주도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정치부 이희진기자 heejjy@cbs.co.kr

[경향신문]
민노당, “제주도 무상 의료·교육 시범실시 해야”

민주노동당이 제주도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시법실시 지역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민노당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최순영 현애자 의원과 김효상 제주도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를 자치모범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제주도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누구나 교육과 의료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해 제주도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정부에서 관광 교육 의료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되어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교육부문에 있어서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및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입학방법, 수업료 등 운영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부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영리 법인화하여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돈 있는 사람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고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공공의료체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며 무상의료 정책의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데일리서프]
민주노동당 “제주도를 무상의료·무상교육의 시범지역으로”

민주노동당은 20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교육 시장개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이 결국 제주도의 의료·교육 기반을 붕괴시키고 빈익빈부익부가 가속되는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또 제주도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주도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모범 사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계획은 의료·교육 부문의 외국자본 개방일 뿐

민주노동당 최순영 현애자 의원, 김미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자치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시장개방에 중점을 두는, 초국적 자본을 위한 특별자치도가 아닌가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최순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한다는 건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데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왔을 때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인천 경제특구 조성 논란 당시 열렸던 공청회에서 외국교육기관 1년 등록금으로 제시됐던 금액이 1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교육기관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조기유학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소수의 경비인원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조기유학을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영어교육을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런 개방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개방에 합의했다는 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외국교육기관 등록금 최고 4000만원, 제주도민 위한 개방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현애자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 체계로 볼 때 지금 수준에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거나 산업화 또는 영리법인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의료부문의 전면 산업화를 추진했을 때의 문제는 지난 인천 경제특구 지정 때 많이 제기된 바 있다”며 그러한 이유 등을 계기로 의료 개방, 의료 산업화가 인천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의료 개방화가) 제주도에서 시행되면 지금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의료권을 박탈하거나 빼앗가 갈 것”이라고 그는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김미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주도를 자치모범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제주도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후 “이는 누구나 교육과 의료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은 전면 수정돼야 하며 제주도를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만석 (wildpioneer@dailyseop.com)기자

[오마이뉴스]
민노당 “제주를 무상의료·교육 시범지역으로”

민주노동당은 20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 제주도 의료·교육 시장 개방을 골자로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 계획안’을 중단하고 제주도를 ‘무상의료·무상교육’의 시범 실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미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현애자·최순영 의원, 김효상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료시장 및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김효상 위원장은 “제주도특별자치도 문제로 제주도가 정신이 없다”며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일부 도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부의 내용을 살펴보니 ‘자치화’보다 ‘시장개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도민의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닌 초국적 자본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문과 관련해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에 있다”며 “이는 귀족학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권층의 소비수요만 충족돼 결국엔 경제력에 의한 두 개의 학교가 두 개의 국민으로 가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외국의 대학 유치는 곧 영리법인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외국 유명대학의 유치가 국내의 유학생을 붙잡아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어교육 등을 위해 조기유학을 가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 공교육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를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회피하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문제인식의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현애자 의원은 의료부문과 관련해 “외국영리법인의 허용은 현재 영세한 제주도 내 의료기관의 도태를 동반하고 소득계층간의 분열, 공공보험체계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확대와 의료광고 및 환자유치 관련 규제완화 등의 정책으로 의료산업화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는 단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농어촌 복합 도시형태인 제주도의 중소병원과 의원의 붕괴, 공공의료체계의 혼란은 제주도민에게 더욱 극악한 의료 공백 상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의료권을 박탈하거나 빼앗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미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으로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돼 도민의 삶을 더욱 양극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실효성에서도 의심되는 개방화 대신에 제주도를 누구나 교육과 의료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모범사례로 삼는 전기가 돼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는 이번 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