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날치기·관제 공청회’ 오명
[종합] 동원된 관변단체 제외한 모든 시민출입 통제
반대의견 방청객 ‘강제퇴장’…도민합의 ‘실패’자초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05년 11월 11일 13:03:48
▲ 11일 오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제주도 공동주최로 제주민속관광타운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주최측이 경찰을 동원, 공청회장을 봉쇄해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은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특별법 ‘날치기·관제 공청회’ 오명
[종합 : 오후 7시25분] 동원된 관변단체 제외하곤 모든 시민출입 통제
반대의견 방청객 ‘강제퇴장’…도민합의 ‘실패’자초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 도청 공무원과 사전에 동원된 관변단체 소속 인사들만 참석한 채 진행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주지역 공청회가 ‘날치기 관제 공청회’란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3시간 10분 만에 끝이 났다.
제주도는 이날 공청회를 앞둬 경찰에서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으며, 행사장 입구에서 경찰과 함께 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독소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철저히 봉쇄해 ‘관제 공청회’란 비난을 자초했으며, 실제 공청회장에서도 반대의견은 거의 제시되지 않아 도민합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특히 제주도는 자신들이 사전에 동원한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공청회장 출입을 철저히 막았으며 심지어는 지정토론자로 사전에 지정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제주도 치과의사회 회장 등 일반 방청객의 출입도 봉쇄하는 군사독재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공청회를 가졌다.
# 제주도, “시민출입 허용하겠다” 약속 어기고 동원된 인사 빼고는 모든 시민 참석 불허
낮 12시부터 700명의 경찰이 제주민속관광타운 안팎을 철저히 봉쇄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는 오후 2시20분 김한욱 행정부지사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공청회를 원천봉쇄한 채 요식행위로 치르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제주도를 팔아먹으려는 특별법을 폐지하라”며 김 부지사를 포위하면서부터 경찰·공무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됐다.
김 부지사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포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과 공무원은 수십명의 인원을 동원해 김 부지사를 공청회장으로 안내했고 이때부터 공청회장에 들어가려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들간의 거친 몸싸움이 이뤄져 공청회장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 공청회장에 진입하려는 공대위와 시민들을 막고 있는 전의경.ⓒ제주의소리
상황이 급변하자 “오후2시부터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던 제주도는 방침을 바꿔 사전에 자신들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관변단체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전면 출입을 통제해 공청회를 참석키 위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았던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 시민단체 지정토론자, 치과의사회장, 취재기자 출입까지 철저히 봉쇄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공대위측 대표로 지정토론자로 참석키로 돼 있던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이 “지정토론자이다. 들어가게 해 달라”며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경찰은 이들의 출입을 제지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취재기자들이 “취재기자다. 길을 터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자도 필요 없어. 무조건 막아”라면서 취재까지 통제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 공청회장 밖.ⓒ제주의소리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허진영 대표와 김상근 대표가 가까스로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청회에 참석치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느냐. 나가라”며 소매를 끌어당기며 공청회장으로 내 몰려다가 이날 공청회 사회를 본 양영철(제주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는 그대로 나둬야 하지 않느냐”는 만류로 그만두는 등 공청회를 철저히 자신들의 의지대로 이끌어 갔다.
공청회장에는 사전 각본에 따라 경찰 80명과 공무원 40여명이 좌석 군데군데 포진해 앉았으며, 나머지는 도가 사전에 참석을 당부한 관변단체 인사들로 채워졌다.
▲ 공청회장 안.ⓒ제주의소리
오후 3시 공청회가 시작되자 제주도청 오인택 특별자치도담당관은 “9일 공청회가 일부 단체의 단상점거로 무산된 만큼 오늘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경찰에 보안을 공식 요청했다”면서 “진행도중 공청회를 방해하려고 할 경우 강제 퇴장시키겠다”고 참석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 공청회 진행 문제제기한 방청객 공무원들에게 끌려 나가
이에 한 방청객이 사회자(양영철 교수)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며 일어서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 공무원과 사전에 동원된 인사들만이 참석하는 이런 공청회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반대의견이라도 포용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밖에 수많은 시민들이 비를 맞으면서 공청회장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이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며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하자 도청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강제적으로 끌어냈다.
▲ ˝이런 폭거적인 공청회가 어디 있냐”고 항변하는 방청객은 끝내 공무원에 의해 공청회장에서 퇴장 당했다.ⓒ제주의소리
이 과정에서 동원된 관변단체 인사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가. 당장 끌어내”라며 비난해 험악한 공청회 분위기를 연출했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또 지정토론자로 단상에 오른 허진영 참여환경연대 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며 “반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봉쇄한 채 이렇게 여는 공청회가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언하자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아 발언을 가로 막았다.
▲ 제주참여환경연대 허진영 공동대표가 제주도청 관계자들에게 경찰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공청회 토론에 불참하겠다”는 공대위의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했던 허진영 대표는 제주도가 파행적인 공청회를 계속 강행하자 양영철 교수로부터 공식적인 발언권을 얻은 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 이런 사태까지 맞게 돼 너무나 참담하다”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후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주도와 정부에 공개적인 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수백 번 했다’고 보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느냐”며 “밖에서는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처럼 요식적인 공청회를 강행한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비난해 왔던 ‘날치기 공청회’와 무엇이 다르냐”고 개탄했다.
# 허진영 공대위 대표 발언에 공무원·동원 인사 ‘비난·야유’ 퍼부어
허 대표는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법자치도 대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도와 힘을 합쳐 도민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수 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급하게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한 후 “제발 경찰을 철수시키고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다.
공청회가 험악하게 진행되자 허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의견을 말할 이유가 없다”며 자리에 일어서 자진 퇴장하려 하자 또 다시 방청석에서 “건방진 놈, 빨리 나가라. 어디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돌아 나가라”며 거친 비난들이 속출해 이날 공청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허 대표가 방청객들의 비난과 야유를 받으며 자진 퇴장하자 뒤쪽에서 지켜보던 한 방청객은 “이런 공청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다들 잘 먹고 잘살아라”고 소리치며 공청회장을 빠져 나갔다.
제주도 공무원과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 양영철 교수의 사회로 공청회가 진행되는 시간 공청회장 밖에서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민들 간의 밀고 당기는 공방과 격렬한 몸싸움이 계속됐다.
오후3시20분경 농민회원과 일부 시민들이 공청회장 지하1층 뒷문을 열고 진입하려하자 경찰은 순식간에 20~30명을 동원해 이들을 밀어냈으며 행사장에 들어온 시민단체 소속회원 2명과 일반 시민 1명을 붙잡았다.
# 임산부 여성 경찰에 끌려 다니다 실신…병원으로 응급 후송
이 과정에서 임신 5개월인 통일청년회 김희정 사무국장(28)이 여경 4~5명에게 붙잡힌 채 지하1층에서 계단을 통해 지상1층 로비로 끌려오다가 로비에서 실시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 공청회장 진입을 시도하던 임신 5개월인 통일청년회 김희정 사무국장이 복통을 호소,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씨가 여경들에게 붙잡혀 계단으로 끌려오자 한 동료가 “임신 중이다. 제발 끌지 마라”고 소리쳤으나 경찰은 김씨를 끌고 계단으로 올라갔으며, 김씨는 1층 로비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쓰려져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대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제주도와 경찰이 원천봉쇄 속에 공청회장 출입이 철저히 차단되자 행사장에 참석키 위해 찾았던 시민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특히 영리개방과 관련해 발언을 하기 위해 동료 의사들과 행사장을 찾았던 부용철 제주도치과의사 회장도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 공무원과 경찰은 출입을 막았다.
부용철 회장은 “동료 의사들도 함께 신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입을 가로 막았다”면서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시민들의 출입까지 막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 회장은 이어 “아무리 반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도민의 의견이라면 수용하고 부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게 제주도 당국의 올바른 자세”라며 “치과의사회는 오늘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대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제주도당국의 원천봉쇄를 아쉬워했다.
▲ ⓒ제주의소리
# “모든 시민들 예비적 범죄자로 파악, 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러진 않았다”
김효철 곶자왈 사람들 사무처장은 “제주도와 경찰이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단지 시민사회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공청회 출입을 막는다는 것은 모든 시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된다”면서 “전두환이나 노태우 군사독재시절에도 이 같은 폭거는 없었다”면서 제주도 당국과 경찰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공청회장에 참석했다가 중간에 빠져 나온 익명을 요구한 20대 한 여성은 “사무실에서 공청회에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하기는 했지만 막상 참가해 보니 일반시민들의 참석은 철저히 가로 막힌 채 행사장 안에는 나처럼 모두 동원된 사람들 밖에 없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허탈한 심정을 피력했다.
이 여성은 “동원된 사람들은 사실 특별법에도 관심이 없고 일부 인사들은 따분해서 졸고 있다”면서 “정작 특별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기할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가로 막고 또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토론자와 방청객들이 끌려 다니는 것을 본 순간 아무리 사무실의 지시라고 해도 따를 수 없어 공청회장을 빠져 나왔다”며 행사장 안의 분위기를 전했다.
▲ ⓒ제주의소리
제주도와 경찰의 의해 원천봉쇄된 채 ‘날치기·관제 공청회’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오후5시10분에 끝이 났다.
[7보 : 5시5분] 공대위.시민 도청 점거농성
제주도와 경찰의 원천봉쇄로 공청회 출입을 저지당한 시민과 공대위가 오후 4시45분부터 제주도청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청회장 출입을 저지당한 시민.공대위 40여명은 4시40분 제주도청으로 이동, 점거농성을 벌이려고 했다.
도청에서도 시민.공대위는 공무원들과 한차례 마찰을 빚었다. 제주도 관계자들이 출입문을 막고 신분증 검사를 요구한 것.
시민과 공대위는 “언제부터 도청에 출입하는데 신분증을 요구하게 됐느냐”며 강력 항의했다.
시민과 공대위 40여명은 1층로비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무산”을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6보 : 오후 4시] 임산부 실신, 병원으로 긴급 후송
경찰이 공청회장에 들어온 시민사회단체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임산부는 통일청년연합회 사무국장 김희정(28)씨로 확인됐다. 김씨는 현재 임신 5개월이다.
▲ ⓒ제주의소리
김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공청회장 지하1층 뒷문을 이용해 공청회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잡혔으며 여경 4~5명이 김씨의 양팔을 붙들고 지하1층에서 지상1층까지 계단으로 끌고 올라갔다.
이 때 주변에 있던 동료가 “임산부다! 제발 그대로 놔더라. 그러면 다친다!”고 알렸으나 경찰은 김씨를 막무가내로 끌어당겼다.
김씨는 결국 1층에서 정신을 잃고 실신했으며 경찰은 그때서야 김씨에게 물을 갖다 주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김씨는 배를 움켜잡은 채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은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119구급대를 불러 김씨를 제주대병원으로 긴급 호송했다.
▲ 어떻게 해야 공청회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제주의소리
[5보 : 오후 3시30분] 원천봉쇄 속 공청회 ‘강행’
도, 반대 발언 신청자 무조건 강제 퇴장시켜
경찰, 시민단체 끌어내다 임산부 쓰러져
특별자치도 공청회가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과 제주도는 사전에 동원한 단체 인사들만의 출입을 허용한 채 일체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출입을 막았다.
경찰과 제주도는 공청회장 입구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인사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출입을 통제했으며 심지어는 시민사회단체 공식 토론자의 출입도 막은 채 사전에 동원된 인사들만 참가시킨 채 공청회를 진행시켰다.
제주도 오인택 특별자치 담당관은 공청회를 시작하면서 “공청회의 원만한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 즉시 퇴장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는데 이에 한 방청객이 “이같은 폭거적인 공청회가 어디 있느냐”며 “밖에 있는 시민들을 불러 함께 공청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끌어내 퇴장시켰다.
공청회 토론시작에 앞서 지정토론자인 허진영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경찰들이 포위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치르는 것은 불법이며 이것은 날치기 공청회나 다름없다”며 제주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경찰이 공청회장 내에 들어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강제적으로 붙잡아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쓰러진 여성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임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 응급구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2차 공청회도 파행으로 흘러
[4보 : 오후 3시20분] 제주도.경찰, 공대위와 시민 출입 원천봉쇄 강행
시민vs경찰·공무원 격렬한 몸싸움…시민참여 불허
지난 9일에 이어 2차 공청회가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제주민속관광타운에서 오후 3시에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경찰의 원천봉쇄속에 개최되고 있다.
오후 3시 20분 현재 경찰은 공대위와 시민들의 공청회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 공청회장에 진입하려는 공대위와 시민들을 막고 있는 전의경.ⓒ제주의소리
이 때문에 공대위와 시민들은 공청회장 입구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와 시민들은 이번 공청회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와 경찰의 원천봉쇄로 애꿎은 피해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공청회장 바로 옆 ‘오렌지가든’에서 결혼 피로연에 하객들의 출입도 막고 있기 때문이다.
[3보 : 오후 2시25분] 김한욱 부지사, 공청회장 겨우 진입
성난 시민에 둘러싸여 공청회장 10분간 진입 못해
시민vs경찰·공무원 격렬한 몸싸움…시민참여 불허
11일 오후 2시20분께 김한욱 행정부지사가 공청회장인 민속관광타운에 도착했으나 특별자치 공대위와 흥분한 시민들에 둘러싸여 공청회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2시20분경 민속관광타운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성난 시민들에 들러싸여 10여분간 붙잡혔다.
시민들은 “왜 공청회에 경찰들을 불러 원천봉쇄하느냐” “요식적인 공청회를 하느냐” “제주도를 팔아먹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한욱 부지사는 10여분간 성난 시민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경찰들의 호위속에서 겨우 공청회장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공무원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후 2시부터 시민들을 공청회장으로 진입시키기로 했지만 들어보내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공청회장 원천봉쇄 요청
[2보 : 1시50분] 제주도, 오전 11시경 경찰에 공권력 동원 요청
“오후 2시부터 시민 출입 허용할 것”…’피켓.현수막’ 반입금지
제주시 민속관광타운에서 개최될 공청회의 원천봉쇄는 제주도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도는 오후 2시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11일 제주도는 “지난 9일 공청회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기 때문에 오늘 오전 11시에 경찰에 원천봉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주도의 요청을 받고 11시50분에 공청회장 주변을 원천봉쇄하고, 점심식사도 도시락을 불러 공청회장에서 했다.
현재 공청회장은 제주도 관계자와 경찰만 출입이 가능하다.
경찰은 ‘안내’란 비표가 없으면 무조건 검문을 실시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기자들도 도청 관계자가 아니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후 2시부터는 시민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보장할 것”이라며 “하지만 피켓이나 현수막 등의 반입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공청회장 700여명 투입 포위
[1보 :1시3분] 제주서 소속 총동원,공청회 접근 차단
검문검색 후 출입허용키로…물리적 충돌 우려
▲ 민속관광타운 출입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찰들
경찰이 11일 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장에 병력 700여명을 투입해 공청회장인 제주민속관광타운을 포위했다.
제주경찰서는 공청회가 열리기 3시간 전인 이날 낮12시부터 사복경찰 전의경 7백명을 동원, 공청회장에 투입해 시민사회단체의 공청회 저지를 원천 봉쇄에 나섰다.
700여명은 제주경찰서 전체 인원이다.
▲ 민속관광타운의 다른 출입문은 굳게 잠겨져 있다.
9일 공청회가 전국병원노조회(준) 소속 조합원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후 상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던 경찰은 이날 공청회에서는 불법시위 등을 근본 차단하기 위해 5백명이라는 공청회 사상 최대병력을 동원, 공청회장을 지키고 있다.
또 현장에는 제주도청 공무원과 민속타운 경비 등을 포함해 모두 800여명 가량이 배치돼 있다.
▲ 공청회가 열릴 민속관광타운 내부의 모습. 경찰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 제주경찰서에서 민속관광타운을 봉쇄하기 위해 전의경 1개 중대가 급파되고 있다.
현재 공청회인 제주민속관광타운 출입구 한쪽은 문은 굳게 닫혀 있다. 또 다른 쪽은 사복경찰 100여명이 검문검색하며 출입을 완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출입구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한 후 프랜카드와 피킷 등 시위용품을 압수하며, 시민사회단체가 단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공청회장에 전의경들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