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퇴진운동’ 불사 선언
공대위, 지사 공개사과·관련자 문책 요구
원천봉쇄한 ‘날치기·관제공청회 강력 비판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2005년 11월 12일 11:49:29
▲ 11일 원천봉쇄 공청회에 강의하며 도청농성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 공대위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지사의 공개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제주의 소리
특별자치도 공대위가 ‘날치기·관제 특별법 공청회’와 관련,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환 지사의 공개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지사 퇴진운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방자치수호 서귀포·남제주군 공동위원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1월 11일은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이지방자치 역사를 20년 되돌려 버린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서울과 제주에서 동시에 진행된 공청회는 참여정부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 정도였고, 입만 열면 ‘혁신’을 떠벌리는 김태환 제주도정의 구호가 얼마나 거짓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확인해 준 명백한 사례에 불과하다”며 경찰을 동원해 행사장을 원천봉쇄한 채 공청회를 강행한 참여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대위는 “서울 공청회는 제주도민들에게 애초부터 참여의 통로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서귀포·남군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담아 지역의 토대를 지켜내겠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서울까지 상경한 지방자치수호 위원들이 단 1분 1초라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기본적 자유마저 빼앗아 버렸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이는 국무총리실이 말도 안되는 사상 초유의 공청회 선별입장을 밝혀 논 상태에서 예견된 결과였으며, 실제로 병력 1000명을 배치하는 등 공청회 자체를 자신들의 짜 놓은 각본대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현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공대위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태환 지사 퇴진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경고했다. ⓒ 제주의 소리
공대위는 제주공청회는 ‘날치기·관제 공청회’라고 규정했다.
경찰력을 동원해 공청회 시작 4시간 전부터 입장 자체를 막은데 이어 공청회가 시작된 후에도 특별자치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무슨 범죄자 취급하며 통제 했으며, 사전에 제주도청에 의해 낙점 받지 못한 일반도민들은 출입을 막는 등 군사정권시절보다 못한 장면을 연출하고 말았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공대위는 “현장에서는 김태환 제주도지사 소속 공무원들과 이미 동원된 관변단체 회원들 제외하면 도민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지경이었으며,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던 ‘임산부’가 119로 호송되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며 제주도정의 비이성적 대응를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임산부를 병원으로 호송한 모 도청 고위 공무원은 병원에서 치료비를 요구하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되돌아가 버리는 등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한심한 작태까지 연출했다”며 “이게 김태환 제주도정의 실체이자 행정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서울 제주 공청회는 ‘날치기·관제 공청회’로 원천 무효”라고 선언한 후 “도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에 의해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특별자치도는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지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며, 충분한 도민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자치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청회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치료비를 책임질 것도 요구하고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태환 지사의 퇴진운동울 본격화 할 것을 밝혔다.
공대위는 또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와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