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노성일씨 사퇴와 관련한 논평
- 노성일씨 개인의 사퇴가 아니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한다 -
1.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장의 후속인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알져졌다. 이는 노성일씨가 공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성일씨는 이미 9월말에 불법적 연구비사용으로 공직임명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았고 11월 초에는 병원장과 의사로서 난자매매에 직접 관여, 의료윤리의 기본조항을 무더기로 어김으로서 사퇴요구를 받은 인사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성일씨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적극 보호하였고 이에 따라 노씨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직을 무려 한달이나 보전하였다.
2.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현재 총리가 위원장이며 장관급인사 10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한국의 의료관련산업발전과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현 정부의 최고위 위원회이다.
이러한 고위 위원회에 노성일씨같은 문제 인물이 한달 넘게 자리를 보전하고 있었던 원인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편파적 구성에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할 정책에 직접적으로 이해가 걸려있는 생명공학등의 업계와 의료공급자협회, 이와 밀접한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다. 병협 등 관련협회장 4명, 제약사와 의료기기 사장 5명, 병원장 4명 등 이 위원회는 정부와 관련업계 및 협회의 이너써클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위원회가 오직 병원과 관련업계에는 최대이윤을, 국민들에게는 의료비폭등을 초래하는 영리병원도입을 주장해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최근 밝혀진 사실들은 정부가 황우석 사태의 의혹규명에 직접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현정부 고위인사들이 여러 정부위원회와 사적, 공적 모임을 통해 생명공학 관련인사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에 있다고 보인다. 그 중 하나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는 이른바 황우석 사태의 핵심인물들 대부분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다. 우선 박기영보좌관이 위원회 공동간사이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씨, 줄기세포허브를 유치한 서울대병원장 성상철씨. 황우석씨와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크리스탈 지노믹스 사장, 그리고 황우석씨가 모두 위원이다. 오명 과기부장관,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위원이고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이다.
정부는 황우석씨에게 최소 265 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황우석씨 연구진위 의혹과 윤리문제, 그리고 이에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역할에 대해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정부는 많은 문제에서 직무유기를 해왔으며, 자신의 감독 감시임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해결의 출발은 이러한 직무유기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관련업계 및 인사와 정부와의 유착을 당장 해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의 노성일씨 개인의 사퇴가 아니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즉각 해체이며 진상규명 후 관련 정부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2005.12.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