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민주노동당 당대표후보 문성현후보 선거운동본부
수신: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
질의에 대한 문성현후보의 답변
멀리 해외에서 당직선거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질의서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데 대한 문성현후보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묻습니다.
정파문제는 당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리당이 가진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본 유럽위원회에서도 우리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
통합이 제가 대표선거에 나선 이유이며 제가 대표가 되면 당의 사업과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과 구현 방도로 삼을 것이 통합입니다. 정파간 대립구조는 대다수 당원들을 소외시켜 당원주체의 당으로서 본질적 성격과 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당원들이 당사업에 결합하고 활동에 참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파간 갈등 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당의 성격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당의 정파구조는 대중들속에서 당에 대한 나쁜 인상을 만들어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서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당의 혁신이 주요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파 갈등대립 구조를 극복한 당의 통합을 이루지 않으면 혁신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통합은 정파의 견해와 이익에서 초월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통합을 바라는 당원동지들의 지지를 받아 정파소속과 관계없이 당대표로 나선 것이 그 출발입니다. 그리고 대중운동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대다수 당원들은 정파의 소속도 아니고 정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중운동을 널리 벌이면 정파대립구조는 점점 힘을 잃어 갈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제도수립, 당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추진, 대중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주장은 정파소속을 밝히고 발언하게 하는 등 당중심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당의 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당내부(당내부 부서간의 의사소통, 당중앙과 의원실)에서도 정보공유나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일의 효율성과 당사업의 추진력에 장애를 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
이 문제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가 제대로 서있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과 더불어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적 질서를 바로세우는 원칙하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치들로서는 최고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회의의 계통과 기능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의 정연한 결정, 집행, 보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비롯하여 쟁점에 대한 당내 공개논의를 적극 보장하는 것, 복잡하고 산만한 정책 연구 조직과 역량을 통합 개편하여 기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당내의 관료적 현상을 파악하고 청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기구에 대한 외부진단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점검 평가도 정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3. 국제연대와 관련하여 귀 후보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유럽은 우리당의 국제연대의 전망과 관련하여 전략적 지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독일의 정치지형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선거대안정당, 녹색당, PDS 등 이른바 좌파정치스펙트럼이 다각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출범 여섯 해째를 맞이하는 우리당도 우리당의 규모와 정치지형에 맞는 파트너정당에 대한 전망을 이제는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우리당의 국제연대전망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 독일과 관련한 전망을 제시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과 교류를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해당 나라의 진보정당운동과 우리의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와 현황, 사회적 기능이 같지 않은 조건에서 다른나라 당과 교류하는데서 특정한 당은 파트너로 삼는 것은 좀더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로 당선되면 당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소수 정당들은 동향이 복잡하기도 하고 최근의 동향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망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한가지 말씀만 드린다면 해당정당이 진보, 좌파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인 교류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류의 기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내세우고 있는 자주와 평등의 강령과 동질성이 어느 정도인가? 한반도문제, 남북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정당과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한 후보의 의견을 묻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재외동포가 7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고 권영길의원실에서는 재외동포 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 보장하는 것과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두가지 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외동포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그에 기초하여 거주국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에서 차별이 없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정착, 국적회복을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병역의무 등 헌법상의 의무를 해결하는 방도를 마련해야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사회가 민주적인 조직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사회를 강압통제하고 분열시켰던 과거 정권의 재외동포정책의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교육 등 정부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차원의 사업도 활발히 벌여야 합니다.
5.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과 관련한 귀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
민주노동당이 변화발전하는 한반도정세를 당의 사업과 활동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남북관계의 발전, 통일운동에서 진보정당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와 평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이 통일운동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인 반인권반통일 악법이라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고 민주노동당은 가장 큰 피해자의 하나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진보정당이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언제든지 힘차게 싸워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귀 후보께서 우리당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답>
당의 혁신은 당발전의 목적이 뚜렷해야 힘있게 추진될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힘있는 민주노동당, 집권정당의 기초를 가진 정당’이라는 비전을 혁신의 목표 당면한 당발전전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에는 집권가능한 정당으로 당을 발전강화하자는 뜻입니다.
민주노동당 당/대/표/후/보 문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