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문제가,국민의 건강권을 시장원리에 가치중심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 물론, 의료서비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사치성 의료가 만연하여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급영리병원은 민영보험에 의한 우리사회의 부유층들이 이용, 일반병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인 일반 서민들이 이용, 국민 계층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상대적으로 불평등, 소외감을 느끼는 일반서민들의 불만이 심화되어 그동안 쌓아올린 공보험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의료산업화, 민간의료보험도입,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론과정의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은 공공의료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