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체계 이원화를 주장하는 경제부처는 국민에게 신 의료기술 등 고급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소득계층에 따른 국민 건강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과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가입시킬 것이고, 이 때문에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는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과 저소득층만이 남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고, 보장성 확대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약61% 수준이고, 공공의료기반이 약10%에 불과한 상태에서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을 의료산업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