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분리주의인 급진적 페미니즘’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 제공 자료입니다.>
[논평]시민사회포럼 <소통과 대안> “대안운동인가, 노정권 친위대인가”
- 신기득권자들이 벌이는 또 하나의 수구적 행태
안 빈 (한국인권뉴스 편집위원)
시민운동 1세대 그룹 인사들의 ‘부활 조짐’이 시대적 요청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권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인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시민운동 출범 당시 리더 격이었던 인사들이 선배그룹의 역할을 자처, 2세대 시민운동의 리더십 부족을 비판하며 이른바 시민사회포럼 ‘소통과 대안’이란 명칭으로 오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갖는 토론회 ‘한국사회, 이분법적 대립을 뛰어넘어’가 논란이다.
여기 참여하는 준비위원으로는 최열(환경재단 대표),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은희(덕성여대 총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수호(선린인터넷고 교사, 전 전교조 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강명구(서울대), 박순성(동국대), 정현백(성균관대), 안병욱(가톨릭대), 정대화(상지대),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최민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다.
이들이 새로운 모임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운동 시대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인데도 (시민운동이) 여전히 단순 문제제기와 반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을 대안 제시가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자는 게 초점이다. 두 번째로는 2세대 시민운동의 리더십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민사회단체 서로간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총선 연대’ 이후 처음으로 결집되고 있는 이번 1세대 시민운동 인사들의 대규모 움직임은 명분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진보개혁 성향의 범시민사회 운동가’들이 모였다고는 말하지만, ‘개인자격’에 국한하여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활동방향’도 조직적인 시민행동보다는 시민운동 내부의 ‘소통’과 대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 크다.
오랜 기간 민중운동에 몸담아 온 사회단체 활동가는 “시민사회포럼 ‘소통과 대안’”이 느닷없이 시민운동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나타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사람들 상당수는 그동안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지은희 같이 노무현 정권에서 직접 장관을 했거나, 외곽에 포진해 지원부대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노 정권은 곧 다가올 5.31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없는 한 헤아릴 수 없는 실정으로 몰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노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 어쨋든 한나라당 보다는 무조건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게다가 노 정권은 그들에게 젖줄이 아닌가. 따라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수렁에 빠진 노 정권의 구원투수 역할을 맡으려 할 것이고 이에 상응한 권력분점을 요구할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뉴라이트 운동과 한나라당과의 관계라고 보면 무난하다. 여튼 노 정권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훌륭한 제안일 것이다.
개인자격으로 나온 것은 현재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서 이들의 정치적 요구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직내 반발에 처한 사람들끼리 모여 이런 시도를 하는 건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치조직을 건설하자는 얘기 아닌가. 매우 불온하다.”
또 다른 인사는 사회단체 내 최근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념적 정체성으로 나뉘어져 있다기보다는 친노무현, 친민주노동당, 재야 민주민중세력으로 분절돼있다. 여기서 ‘소통과 대안’은 민노당은 깨지 못한다 해도 그들의 인맥과 자금력이라면 재야 민주민중세력은 어느정도 요리(?) 가능하다.
지자체 선거를 포함하여 누가 권력을 잡아도 현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 경제구조는 개선될 소지가 없지만 한나라당 반사효과만 자극하면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 구도다. 문제는 이들이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의 무력함을 이용해 재편시키려 한다면 이를 막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10석(원내) 가지고 뭔가 해낼 것 같던 민주노동당의 모습을 봐라. 실제로 파산한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시민없는 시민운동, 민중없는 민중운동의 참담한 결과를 간파한 그들의 노림수다. 솔직히 걱정된다. 이건 신기득권자들이 벌이는 또 하나의 수구적 행태다.”
이처럼 시민사회포럼 ‘소통과 대안’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강산이 한번 하고도 절반이상 바뀐 오늘이지만, 시민운동 1세대 그룹인 소위 ‘명망가’ 중심의 운동은 과연 부활해야 하는 것인지, ‘활동가’ 중심의 운동은 별반 진보하지 않은 것인지, ‘소통과 대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다음은 노 정권의 참여정부 하에서 제2대 여성부 장관(2003 ~ 2005)을 지낸 지은희 총장(덕성여대 제7대)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인사 명단으로 그의 시민사회포럼 ‘소통과 대안’ 참여의 정치적 의미와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이 모임 같은 준비위원인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명단에 올라있어 이채롭다.
지은희 총장내외(부군 주영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종훈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이해동 전 이사장, 신상전 전 총장, 이혜자 전 총동창회장, 성낙돈 부총장,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법무법인 지평 대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경숙· 이계안· 홍미영· 장복심 국회의원,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정은 은성원 원장, 윤정숙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최명숙· 유경희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남인순· 정현백·박영미 공동대표, 고형일 교육개발원장, 최영애,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어윤대 고려대 총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김문환 국민대 총장, 이상철 광운대 총장, 윤경로 한성대 총장, 김성혜 한세대 총장, 강문규 광운학원 이사장, 최선길 도봉구청장, 김호선 여성신문사 사장 등 (덕성여대 자료)